[노동법]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노동법]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04-0001.gif)
![[노동법]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04-0002.gif)
![[노동법]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04-0003.gif)
![[노동법]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법적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04-0004.gif)
![[노동법]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제도의 법적 검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004-0005.gif)
분야
hwp2. 모성보호제도
3.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 육아휴직제도(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장려금)
육아시설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이를 부모만큼 잘 돌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아이를 최소한 1세까지는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이다. 육아문제는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있고 국가는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직접 출산뿐 아니라 입양이나 대리모의 경우도 포함하여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서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당해 근로자의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는 것은 산전후휴가 및 산재요양 중인 자의 해고금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장기간의 휴직 중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