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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제] 성범죄에관한 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284-0020.gif)
분야
hwp1. 성범죄의 의의와 개념정의
1) 성범죄의 개념
2) 의의와 입법 배경
3) 법의 내용
2. 성범죄의 실태분석
․ 성범죄의 원인
1) 개인적인 원인
2) 사회 / 환경적인 원인
3)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4) 의사소통의 불일치
5)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부족
․ 성범죄의 우리나라 사례
3. 타국의 성범죄에 대한 법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Violence Against Women Act)
영국의 성폭력 범죄자 법(Sex offenders Act)
호주의 형법
일본의 형법
4. 성범죄의 해결방안
1) 법의 개선방향
2) 성범죄 예방법
3) 사회적 통념의 변화
5. 결론
1)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
2) 사회복지법의 향후과제
1. 성범죄의 의의와 개념정의
1) 성범죄의 개념
성범죄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 침해까지 오는 범죄로서 강간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성폭력(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하는 수단)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성폭력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2) 의의와 입법 배경
▪ 성범죄는 경제사회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 궁핍으로부터 벗어난 시대적 상황과 연계성이 있음
▪ 신고율은 발생 건수의 2.2%에 불과
⇨ 여성들에 대한 차별적 편견과 성범죄 처리 과정의 불신이 그 배경
▪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한계성이 대두되면서 능동적 대처와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해서 특별법의 입법 요구가 제기됨
⇨ 1993년「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가중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1997년과 1998년 양차에 걸쳐 개정됨.
**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특히 강조된 입법이다.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성폭력 범죄의 처벌, 피해자의 보호, 범죄의 예방을 기함으로써 인권보장과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 용어의 정리
법의 목적에 의해 성폭력 범죄를 이렇게 전해진다.
① 형법 제22장의 성 풍속에 관한 죄(형법 제242조 내지 제245조) 중 음행매개, 음화의 반포, 음화의 제조, 공연음란의 죄
다음 아고라
책 (성범죄 예방 ․ 처벌의 법률지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