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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Ⅱ. 단체협약의 당사자
Ⅲ. 단체협약의 방식
Ⅳ. 단체협약성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
본문내용
Ⅲ. 단체협약의 방식
1. 서면작성 및 서명날인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31①). 이러한 요식행위를 요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노사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2. 효력발생시기
단체협약의 효력은 약정한 바에 따르고, 다른 정함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행정관청의 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3. 요식행위를 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조법에서 정한 요식행위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이 요식에 따르지 않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단체협약성립에 관한 행정관청의 개입
1. 단체협약의 신고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노동법]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318-0001.gif)
![[노동법] 단체협약의 성립과 성립 방식에 대한 노조법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3/372318-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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