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민법]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82-0001.gif)
![[민법]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82-0002.gif)
분야
hwp2. 구상권의 성립요건
3. 구상권의 제한
4.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의 구상권자의 보호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1)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1항)
예컨대, 甲이 90만원을 변제하고 乙․丙에 대하여 각각 30만원씩 구상하려는데 丙이 無資力인 경우, 그 丙의 부담부분 30만원은 甲과 乙이 15만원씩 부담하므로(부담부분균등 가정), 결국 甲은 乙에 대해서만 45만원을 구상하게 된다.
(2)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2항)
제2항의 연대의 면제는 이른바 「상대적 연대의 면제」를 말한다. 즉, 면제를 받은 채무자는 그의 부담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채무자는 여전히 같은 금액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된다. 이 경우 나머지 채무자의 1인이 전액의 변제를 하면, 연대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할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