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 민법 총칙
![[민법]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 민법 총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89-0001.gif)
![[민법] 민법상 의사능력과 책임능력 및 행위능력과 무능력자 제도 - 민법 총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89-0002.gif)
분야
hwp2. 책임능력
3. 행위능력
4. 무능력자제도의 성격
5. 가족법상 제한
1) 무능력자제도의 필요성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법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나, 다만 행위자 스스로가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된다.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편 意思能力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그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은 행위 당시에 표의자의 의사능력 유무를 확지하기 곤란하고, 후일에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행위가 무효로 된다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여기서 민법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획일적 기준(연령, 법원의 선고)을 정하여,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법률행위는, 행위 당시에 意思能力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의사능력을 객관적으로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무능력자제도이다.
2) 무능력자(행위무능력자)
우리 민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