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금산분리법 정의
2. 찬성 논거
3. 금산분리 완화·폐지 논리 비판
4. 금산분리를 유지하는 경우 새로운 자본 육성 방안
Ⅲ. 결 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약의 일환으로 금산 분리 완화를 누차 강조하였고,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 회의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금산분리 완화가 43개 핵심과제중 하나로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중 가장 뜨거운 논점이 될 것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중요한 금융 정책적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금융구조만이 아니라 시장경쟁구조,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구조, 노가관계, 파산법절차 등 하위 경제부문 각각의 특성 및 상호관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금산결합이 초래하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완충장치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몇 % 이상의 은행 주식 보유는 금지 한다.’는 사전적, 직접적 금지 방식의 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산분리와 같은 중요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라는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 ‘규제체계의 재설계’라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전적 규제의 완화를 보완하는 사후적 규율의 강화, 나아가 경제 제도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Ⅱ. 본론
1. 금산분리법의 정의
금산분리법이란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의 지배 또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제한하는 제도로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소유제한,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타 회사의 지배금지,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비 금융회사 동시 지배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규제하거나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소유를 규제하는 2가지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규제는 오직 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금산분리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는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와 금융 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 즉 금산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각 금융기관은 설립근거법 및 해당 금융기관 감독규정 등을 통해 위험관리 차원에서 출자자 여신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의 한도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경우 금산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자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실제로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은 금산법 제 24조를 위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