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대외부문을 중심으로
분야
hwp- 외환위기 이전 대외부문의 개방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 선진경제클럽 OECD 가입)
- 대외부문의 외환위기 대응
(자본자유화의 가속화, FTA의 추진)
- 한국경제의 개방화, 선진화를 위한 과제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환과정을 진단함에 있어 진보계열의 학자들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주목하고 있다.
- 세계화: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특수한 현상이 아닌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봄.
- 신자유주의 : 어떻게 볼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국가개입보다는 시장원리에 대한 강한 신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 인적자원의 이동 & 대내적으로는 시장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주어지는 경제이념.
◆ FTA는 신자유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외환위기 이전 김영삼 정부 시대부터 신자유주의적 대외개방 정책 과 그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자.
▣ 외환위기 이전 대외부문의 개방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
- APEC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김영삼 대통령은 1994년 11월 '세계화'라는 화두를 꺼내기 시작한다. 지난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새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거쳐나가는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성격 규정한다.
- 2000년까지 세계화 목표는 지나칠 정도로 높게 설정된 반면에 이후 2010년, 2020년의 목표는 지나칠 정도로 낮게 설정되었다.
-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목표달성을 위해 내세운 추진전략은 무척 추상적이었다. 목표는 높게 설정하였으나 수단의 빈곤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의 구체적 추진전략이 매우 취약했다.
- 정부의 역할 : 과거 국가주도형 발전국가에서 탈바꿈하여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탈규제와 경제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신해야 한다는 것 (신자유주의적 이었다고 평가가능)
- 1996년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를 향한 대외경제전략」 보고서를 보면 지역주의에 대한 능동적 대응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무역자유화의 측면에서 보면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종결 이후 출범한 WTO 체제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선진경제클럽 OECD 가입
- 1996년 12월 우리나라는 29번째 회원국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게 된다.
- OECD 가입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양대 자유화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자유화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OECD 가입의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양대 자유화 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자본자유화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 WTO 체제를 넘어선 전방위적 FTA의 추진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전략구상 이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환을 시도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