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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ⅰ.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의 개념과 유형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2) 일자리 나누기 추진배경
3) 일자리 나누기의 유형
ⅱ.우리나라의 고용시장 현황
1) 실업현황
2) 자영업 현황
3) 비정규직 현황
ⅲ.한국의 잡쉐어링 실태
1) 정부지원
2) 공기업
3) 사기업
ⅳ.한국의 잡쉐어링의 문제점
1) 구조자체의 문제
2) 정규직만이 아닌 임시직만 양산할 가능성
3) 현 경제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
4) 불공평 내포로 인한 조직 내의 갈등 우려
ⅴ.외국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시행 사례
1. 네덜란드
2. 일본
3. 미국
4. 독일
Ⅲ. 해결방안&결론
현재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경기침체의 타격이 고용시장으로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다. 기업의 매출 감소와 구조조정은 채용 감소와 실업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위기 속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점차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고통감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자리 나누기가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강요는 자칫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자리 나누기는 이미 외국에서도 여러 번 시행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외국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는 이제 갓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국내 잡쉐어링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해본 후에 외국의 사례들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바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고 그에 비춰 우리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의 방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ⅰ.일자리나누기(잡쉐어링)의 개념과 유형
1) 일자리나누기의 개념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삭감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워크쉐어링·잡쉐어링의 개념 뿐 아니라 임금동결·삭감 등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까지를 포괄한다.
2. 이두걸,「물가 3%↑ 실질실업률 15%선 생활고통지수 악화」, 서울신문, 2009.03.20일.
3. 문향란,「환란이후 너도나도 창업… 예고된 재앙」, 한국일보, 2009.03.23일.
4. 노동부
5. 손민중 외,「불황기의 ‘일자리 나누기’ 성공을 위한 제언」, 삼성경제연구소, 2008.
6. 박세길 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상상력, 시대의창, 2006
7. 배무기, 조우현, 한국의 노동경제(쟁점과 전망), 경문사, 1999
8. 김병도,「신입사원 임금 삭감, 무책임하다」, 조선일보, 2009.03.02일.
9. 이종훈,「일자리 나누기의 경제적 의미와 과제」, 2009.
10. 최효진,「잡쉐어링의 빛과 그림자」, 매경이코노미, 2009.02.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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