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1.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2.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3.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4.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5.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6.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7.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8.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09.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10.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11.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12.gif)
![[하수슬러지 관리] 하수슬러지관리종합대책-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5/374124-0013.gif)
분야
hwpⅠ.추진배경및경과
Ⅱ.하수슬러지발생및처리현황
Ⅲ.하수슬러지처리시설설치실증사례
Ⅳ.사업추진계획
1)추진배경
◇ 런던협약 ’96의정서 발효에 따라 하수슬러지를 포함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기준을 대폭 강화(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06.2)
- 제1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08년 8월부터, 제2기준 초과 하수슬러지는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 금지
◇ 2007년 5월 수립한 「하수슬러지관리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그간 지자체별 사업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여 수정대책 수립
cf)
런던협약 96의정서
폐기물 배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으로
8개 허용물질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해상소각 금지, 덤핑·소각을 위한 폐기물 수출금지, 기타 폐기물 배출관리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기준과 제2기준 설정기준
1. 제1기준과 제2기준의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을 넘는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나. 별표 6에 따라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제1기준 이하이면서 제2기준 이상인 폐기물은 배출적합성을 판정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정밀평가를 거쳐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별표 6]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해양에 배출가능한 폐기물(제12조제1항 관련)
1.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오니(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의 것
4)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