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한국 ODA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ODA의 현황
2. 한국 ODA의 문제점
Ⅲ. 한국 ODA의 선진화 방안
1.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의 필요성
2. 헌장의 목적 및 성격
3. 헌장의 파급효과
Ⅳ.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
1.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의 기본 방향
2.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의 구성요소와 로드맵
3.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
Ⅴ. 결론
참고문헌/ 18
한국은 수원국에서 순원조공여국으로 그 지위를 전환시킨 세계 최초의 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 이하 ODA) 분야에서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 OECD, 이하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 이하 DAC) 가입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KOICA, 이하 KOICA)을 통한 무상원조와 수출입은행을 통한 유상원조의 양적, 질적 성장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부족한 재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원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개발원조사업의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육, 보건의료, IT, 행정제도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7가지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원조정책을 개발 ․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공여국으로서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 및 원조헌장과 같은 기본정책문서 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관련 예산낭비 및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원조를 통한 국익창출효과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원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적은 재원과 주먹구구식 사업집행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OD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과 중 ․ 장기정책 및 프로그램, 국가별 전략의 부재로 정부의 재정확대와 사업 확장에 많은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본 글에서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의 제정에 대해 논할 것이다. 이는 대외원조정책의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고 사업개발, 집행, 평가, 국제개발기구와의 공동사업 추진 등 원조정책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여 한국의 ODA를 한 단계 발전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ODA의 목적 및 방향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대내 ․ 외적에 천명함으로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ODA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고 해결책으로서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이 갖추어야 할 기본 목적과 성격 및 구조를 알아보겠다. 그리고 이를 통한 파급효과와 한국의 이익을 살펴보고 헌장 제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 공적개발원조 헌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문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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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
8. 한국국제협력단 지식정보팀(2006), “2005 KOICA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
2. ODA Korea 홈페이지, http://www.odakore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