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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개인의 정보 침해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1. 프라이버시
2. 영화와 우리사회에서
나타나는 사생활 침해와 사례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결론
우리조의 입장 &사후해결방안 &사전예방책
본문내용
서론
최근 강력범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에 대응방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다름 아닌 cctv이다. 실제로 범인을 잡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상점과 지역에서 cctv설치를 늘이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cctv 설치에는 두 가지 권리가 상충된다. 보안이라는 공익성이 보장된다면 개인의 자유권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다룬 영화가 바로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이다. 10년 전에 제작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그리고 미래에 개인이 국가로부터 받을 프라이버시침해에 대해 잘 다루고 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공화당 소속의 국회의원 필을 국가 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 제거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필 의원이 도청과 관련된 행위를 입법화 하자는 의견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국은 결국 필 의원을 몰래 죽이게 되는데 이 장면이 우연치 않게 설치되어있던 조류연구를 위한 비디오에 찍히게 된다. 이 비디오를 보게 된 조류사진작가 다니엘은 언론에 이를 넘기려하고 이를 도청한 국가 안보국은 그의 뒤를 쫓게 된다. 다니엘은 도망치던 중에 이 비디오를 우연히 만난 대학동창 딘의 쇼핑백에 몰래 넣고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다. 로버트 딘은 노동변호사로 평범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그 비디오로 인하여 뒤틀리게 된다. 국가 안보국에서는 이 비디오를 가진 딘을 철두철미하게 도청하고 감시하기 시작한다. 그의 사회보장정보, 통장정보, 은행정보 등은 모두 수집되어 지고 신용정보는 파괴당하기에 이른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다. 핸드폰, 신발, 시계, 바지 등에 모두 전파 추적 장치가 설치되고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음성이 도청된다. 딘은 도청과 추적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보가 파괴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상황에서 브릴이라는 전 국가안보국 요원의 도움을 받게 되어 브릴과 딘의 국가안보국에 대한 저항이 시작된다. 그들 역시 국가안보국을 도청하고 추적하여 감시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국의 도청과 감시가 FBI에게 발각되고 딘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된다.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이 영화에서는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조명하고 있다. 치안이나 안보라는 이유로 혹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의 정보를 알아내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유는 침해당한다. 컴퓨터와 뉴미디어 들이 결합하여 막대한 양의 정보 저장이 가능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정보도 저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장되는 정보의 양과 질은 과거에 비해 기술이 발전될수록 더욱 향상될 것이다. 집에 한 대 이상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수많은 악성코드들 또한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권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권력층이 정보로부터 소외된 다수의 약자에게 힘의 논리에 의한 지배하는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 조지 오엘의 소설‘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가 이를 잘 형상화 하고 있다. 영화는 이렇게 기술발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드러내면서도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 또한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평범한 나 자신이 국가로부터 혹은 권력을 가진 단체로부터 도청당하고 감시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엄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 제고해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딘이 처참하게 사생활이 침해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누구나 도청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 논의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 후 그 프라이버시가 영화 속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침해되는지 그 실태에 대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에 대해 살핀 후 공익과 사익의 대치 상황에서 어떠한 권리에 우위를 두어야 할지에 대해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론1.
프라이버시
1. 프라이버시의 개념
프라이버시(privacy)의 어원은 라틴어 Privatun(사람의 눈을 피하다)이다. 어원을 통해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