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중국 발 환경오염 실태 및 영향
( 1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월경환경오염
( 2 ) 산성비로 인한 월경환경오염
( 3 ) 황사현상으로 인한 월경환경오염
( 4 ) 해양오염으로 인한 월경환경오염
2. 국제적 협력을 통한 환경 문제 개선 방안의 가능성 탐구
( 1 ) 국제 환경 협력 현황의 문제점과 한계
1 ) 협력기구 간의 역할 조정문제
2 ) 국가 간의 견해차
3 )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중심 노력이 갖는 한계
4 ) 부족한 재원
5 ) 국내 이행 확보의 문제
( 2 ) 중국과 동북아 지역 환경 문제 해결의 전망
1 ) 환경 분쟁을 해결한 다른 국가들의 사례
2 ) 중국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제적 모델
3. 대내적 특성으로 인한 중국 환경 문제 해결의 어려움
Ⅲ. 결론
현대에 이르러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UN의 상입 이사국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규모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G2라고 불리우며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중국이 이렇듯 국제 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갖게 된 데는 중국이 경제적 중요성, 즉 13억의 인구에서 비롯한 큰 소비시장과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거대한 생산력이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중국의 경제 발전은 중국이 세계의 주요 강대국 중하나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되었지만, 그것이 중국의 환경에 미친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개발 도상국의 단계에 있던 중국은 미발전의 상태에 있던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고, 여타의 개발 도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환경 보존은 경제 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에 밀려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환경 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이는 중국 국내를 넘어서 인접 국가에까지 영향을 주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의 발전 이념에 역행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세계의 선도 국가로 발돋움하려는 중국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비단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중국의 당국자들 뿐 아니라 경제계를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현대 중국을 이해함에 있어 중국의 환경 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환경 정책에서 비롯한 중국 사회의 변화들을 이해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중국 환경 문제의 많은 부분은 월경성 환경 오염(transboundary environmental pollution) 월경환경오염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간에 어느 한쪽 내지는 다국간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제이 제삼의 국가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김태응 외.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적 월경환경오염 분석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1999. p144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상기했던 것처럼 중국의 환경 문제는 이미 비단 중국 국내의 문제 뿐 아니라 중국의 인접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중국 정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그와 더불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훼손된 환경 실태와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국내적 ․ 국제적 차원의 대처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해 중국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이용될 수 있는 사례와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단행본
김현숙. 『지구환경위기와 우리의 대응』 녹색연합. 1997
최병두. 『환경사회이론과 국제환경문제』 한울출판사. 1996
이태환. 『동북아 환경협력』 세종연구소. 2001
정서용. 『동북아시아 환경협력: 황해와 황사』 집문당. 2005
愼連䌇, 丁俊錦, 柳鍾善. 『東北亞 環境問題와 地域環境協力의 摸索』 집문당. 1999
한중황사조사연구단. 『황사』 동아일보사. 2004
조이현. 『현대중국정부와 정책』 다산출판사. 2002
한택환 외, 『한중 환경협력 추진방안 수립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논문
Pamela Baldinger. 「Special Report: The environment 'China's Green Markets」2000.
김태응 외.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적 월경환경오염 분석과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1999
민영선.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2003
이종훈. 「동북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1999
안광일. 「동북아시아의 산성비 관련 환경갈등관리에 관한 연구」1998
두현경.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북아 협력에 관한 연구」2005
노화섭. 「동북아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2001
박윤철. 「중국의 환경정책 분석」2003
민영선,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2004
신문기사
주성원,「중국發 ‘환경오염 경보’해외사례에서 배우자」,『동아일보』, 20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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