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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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기초노령연금 개요

1. 기초노령연금의 정의

2. 기초노령연금의 목적 : 국민연금 사각지대문제 해소

3. 타 연금과의 차이점

Ⅱ. 기초노령연금제도 내용

1. 수급대상 선정방식

1) 적용 대상 기본사항

2) 신청자격

3) 신청 제외 대상

2. 급여

1) 수급자 선정 방식

2) 급여액수

3. 재원

4. 전달체계

Ⅲ. 기초노령연금 이슈

1. 재원 조달의 문제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 → 사회복지사업 추진 위축

3. 가족과 국가간의 분담 문제 추이.

4. 국민연금과의 관계의 모호성

5. 가장 중요한 문제. 기초노령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Ⅲ. 기초노령연금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기초노령연금 개요

1. 기초노령연금의 정의

기초노령연금제도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2009년)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려는 제도로써 현재의 노인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자녀들이 잘살 수 있도록 헌신해왔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대비는 미쳐하지 못하였다는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 제도이다. 국민 여론에 따른 조사 결과 실제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노인가구가 전체 32%에 이를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고, 이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라고 조사되었다. 이런 정책적 판단에 이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로써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현세대 노후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2007.4.25일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2008년부터 도입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기초노령연금 시행령(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기초노령연금 시행규칙(일부개정 2008.8.1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5호)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비기여 - 소득조사 프로그램으로 사회부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여의 정도를 보지 않고, 풍요조사(Affluence test)를 실시하여 지급하는 소득보장정책으로 설명된다. 풍요조사란 부자를 가려내어 제외시키는 조사를 의미하는데,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는 그 특징이 일반적으로 조금 다르다. 공적부조는 수급대상을 한정하고, 급여수준이 높은 정도인 반면에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전체 70%가 수급자에 이르렀기에, 어떻게 보면 수급기준과 그 특징은 인구학적 기준과 보편적 프로그램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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