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2.G20 정상회의 분야별 협상 결과
3.G20 정상회의 국가별 이해득실
4.시사점 및 대응방안
G7 체제에서 G20 체제로
국제사회의 무게중심 이동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
선진국의 노력만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 G-7의 대표성과 영향력 약화
G-20를 통해 국제협력체제에 대한 신흥국의 발언권 대폭강화
한국이 국제 무대의 key player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
(2)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및 IMF재원 확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확대(미국, 영국, 일본 등) VS 반대(독일, 프랑스)
재정 지출의 규모와 시기는 각국 정부에 일임
세계경제의 4%성장회복 위한 적극적 노력 합의
(3) 보호주의 확산 방지
1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 정책 시행을 동결(Stand-still) 선언 → 보호무역 기조 확산
일련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배격하기로 하고
이를 2010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함.
“Name and Shame 정책”시행 합의
(WTO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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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의 시사점 및 한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며 공조노력 부분에서 회원국간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는 점에서 한계 노출
국제통화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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