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 장애인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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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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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인권] 장애인인권의 법적 실현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의 종류와 내용
(1) 지체장애
(2) 시각장애
(3) 청각장애
(4) 언어장애
(5) 정신지체장애
(6) 발달장애
3. 장애인법의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4) 적극적 선별주의
4. 헌법규정
5. 관련법률
6. 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의 대한 차별들
7. 장애인 인권의 법적 실현방안
(1) 기본적 수요의 보장
(2) 장애의 종류에 따른 보장
(3)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8. 결 론

본문내용

1. 장애의 개념
장애에 대한 개념의 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와 질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모호하다. UN의 장애인 권리선언의 제 1조에서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는 장애를 심신의 손상, 장애, 사회적 불리라는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손상은 정신적 장애나 해부학적 장애, 그리고 병리적, 인지적, 해부학적 측면에서 기능을 잃은 상태이고, 장애는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야기되는 영향을 말하며, 사회적 불리는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 실제 사회생활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는것이다..

2. 장애의 종류
(1) 지체장애
신체의 골격,근육,신경 등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 등으로 인해 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운동 기능 장애나 감각 장애의 상대로 그 현상이 나타나며, 신체의 일부분이절단 손상되거나 마비된 경우 등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척추 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는 현상)이나 척추후만증(척추가뒤로 휘는 현상),왜소증 등도 포함된다.
(2) 시각장애
사물의 존재와 모양을 보고 알 수 있는 시력, 색깔을 구분할 줄 아는 색각과 시야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청각장애
청각 기관에 이상이 생겨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언어장애
어떤 이상으로 인해 의사 소통이 어렵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흔히 볼수 있는 언어는 음성장애,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조음장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는 실어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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