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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序 論 …………………………1
Ⅱ. 本 論 …………………………2
1. 經濟的 集中과 濫用의 防止를 위한 政府의 對策
1) 經濟力 集中의 抑制
2) 經濟力 濫用의 禁止
3)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4) 不公正去來 行爲의 制限
5) 不當한 國際契約의 締結制限
2. 中小企業의 育成
Ⅲ. 韓國 財閥의 特徵 ……………6
Ⅳ. 結 論 …………………………7
財閥은 經濟, 經營的 측면에서는 ‘大規模 多角化 企業診斷’이라고 正義할 수 있고, 社會的 側面에서는 ‘가족, 혈족중심 지배의 기업집단’이라고 하며, 政治的 側面에서는 ‘정부의 지원하에 成長한 企業集團’이라고 하겠다. 그 외에도 몇가지의 人爲的 正義에 의해 분석되기도 하지만 韓國 財閥의 구조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經濟力 集中, 所有構造, 經營體制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중에서 所有構造와 經營體制가 문제되는 이유는 財閥規模의 거대성에 있으므로, 財閥의 經濟的 問題는 바로 經濟力 集中으로 귀착되며, 앞서 그것은 政治, 社會的 問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나라와 學者에 따라 財閥에 대한 槪念의 差異가 많이 있는것이 事實이다. 특히 財閥에 관한 세가지의 人爲的 正義는 첫째는 전산업 부분 및 비금융 産業部分을 논의하는 경우, 즉「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施行令」에 의하여 지정되는 대규모 企業集團이다. 둘째는「金融機關 與信運營規定」및「系列企業君에 대한 與信管理 施行 細則」에 의거하여 선정되는 여신 한도 관리 대상 계열기업군이며, 셋째는 製造業 部分 및 제조업 100대 企業部門에서는 ‘산업센서스’ 및 ‘광공업 통계조사’에 의한 출하액 기준 企業集團을 말한다.
Ⅱ. 本 論
지금까지 韓國經濟의 고도성장은 財閥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財閥에 대한 政府의 政策問題는 財閥이 앞으로도 韓國經濟의 구심적인 役割을 계속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副作用을 최소한도 줄이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經濟成長 速度를 크게 줄이더라도 大企業集團의 成長을 억제토록 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이에 대하여 政府가 취할 올바론 政策方向은 첫째는 大企業 集團이 앞으로도 계속 成長하도록 하여 韓國經濟의 發展을 지속하되 이에 따른 副作用을 最小限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中小企業의 發展과 더불어 育成하여 대기업과의 均衡된 發展을 도모하는 것이다. 재벌이외 成長에 따른 일반적인 피해를 줄이는 길은 獨占化를 防止하고 公正去來 雰圍氣를 確保하는 것이다. 따라서 中小企業問題를 보기에 앞서 獨寡占 規制와 公正去來問題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經濟力 集中과 濫用의 防止를 위한 政府의 對策
대규모 企業集團의 經濟力 集中과 經濟力 濫用을 防止하고 나아가 競爭을 촉진하여 우리 經濟의 體質强化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은 1980년에 制定된「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公正去來法)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은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이 주관이 되어 작성한 공정거래백서(1984년)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우리 經濟를 市場 經濟體制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만든 法”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經濟에 획기적인 發展的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原動力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經濟力 集中과 濫用의 防止가 經濟計劃에 언급된 것은 公正去來法이 공포된 1981년에 작성된 제5차 5개년 계획(1982～1986)부터이다. 제5차 5개년 계획서는 經濟力 集中과 濫用의 防止를 중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核心을 實物經濟의 競爭促進으로 經濟의 능률향상에 두었다. 제5차 5개년 계획서는 國內 기업간의 競爭은 輸入自由化를 통하여 이룩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 작성된 제5차 5개년 수정계획(1984～1986)은 競爭促進 뿐만 아니라 經濟力 集中의 완화를 중점목표로 設定하였고, 企業結合과 相互出資의 규제 등 經濟力 集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對策樹立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반적인 産業政策 運用方式의 전환도 강조하였다.
대규모 企業集團의 經濟力 集中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政府의 대표적인 정책은 公正去來法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公正去來法 제1조에서 그 목적은 “事業者의 市場支配的 地位의 남용과 과도한 經濟力의 集中을 防止하고, 부당한 共同行爲 및 不公正去來行位를 규제하여 公正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企業活動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고자 한다. 이 法을 통한 정부의 政策方向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經濟力 集中의 抑制
經濟力의 集中을 抑制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法的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첫째는 企業結合의 제한 즉,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는 産業 合理化나 國際競爭力 향상 등에 필요하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認定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株式의 取得이나 所有, 자사 任員이나 從業員을 통한 타사 任員의 겸직, 다른 會社와의 合倂, 타회사 營業이나 經營의 간섭, 新會社 設立에의 참여 등을 제한한다(公正去來法 제7조). 둘째는 지주회사의 設立禁止이며 株式의 所有를 통하여 他會社의 支配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會社의 설립을 금지한다(公正去來法 제8조). 셋째는 相互出資의 제한적인 대규모 企業集團 소속회사는 자기의 株式을 취득하고 있는 系列會社의 株式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制限하고 있다. 그러나 金融業, 保險業 및 中小企業 창립지원에 해당하는 會社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타 회사의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자기 會社 순자산 총액의 40%이상 소지하지 못하도록 出資總額을 規制하는 등 出資限度額을 설정하고 있다(公正去來法 제9조, 제10조). 마지막으로 議決權 제한적인 대규모 企業集團 소속 금융 및 保險業을 영위하는 會社는 취득하고 있는 다른 國內 系列會社에 대하여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公正去來法 제11조).
1. ,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7
2. 조동성, , 매일경제신문사, 1990
3. 유인학, , 자유지성사,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