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경제법 - 공기업의 민영화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9.08.29
17페이지 / hwp
2,500원
75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법학] [법학] 경제법 - 공기업의 민영화

공공부문의 노동자파업에 대한 나의 의견

[행정학] 공기업

러시아 일본의 행정체제 비교 러시아 행정체제 형성과정 소련붕괴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공기업 민영화의 단점 반대입장 기본적인 의의와 그에 따르는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과 지방공기업 민영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법적 문제

[근로기본권]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역사, 요건,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교육, 근로기준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구조조정,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의 투쟁 사례, 향후 근로기본권(노동기본권) 해결 방안

[조직행동론] 마가렛 대처의 리더십

[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 배경][기업구조조정 유형][기업구조조정 추진방식]기업구조조정의 배경,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식,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방향, 제언 분석

소개글

[법학] 경제법 -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 2 장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2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2
1) 경제발전의 촉진 3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3
4)역사적 유산 3
제 2 절. 공기업의 특징 3
제 3 절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4
1)독점적 요소 4
2) 정부의 개입문제 5
3)민간부문의 공공재 부담여부 5
2.효율성 제고 6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7

제 4 장.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8
제 1 절 민영화의 과제 8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개선방안 10

제 5 장 결론 13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 공기업은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서성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즉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던 60년대초에는 민간부분의 경제력이 미약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빈곤의 악순환이 되폴이 되었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이나 대외신용독 극히 낮았기 때문에 외자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 그 방대한 개발자금의 조달이 가능함으로써 많은 정부기업이나 공기업이 탄생되었다. 더구나 정부관료가 대표적인 엘리트집단이었던 여건하에서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관료적 우월주의와 관료관의 비대화를 심화시킴으로 공기업의 비효울성으 근원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이 정부의 통제하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유치산업의 욱성 및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엔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의존도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미래의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의 결여를 비판하고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민간의 경제력과 사업수행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공기업 설립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여건변화로 공기업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국내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정치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의 자율화, 시장기능의 활성화 및 분배의 공정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경제 운용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기업에 대한 민간부뭉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구조아래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에 대하여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민영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88년 포철주식을 최초로 국민주 형태로 개발,보급하였으며, 이어서 국민주 제2호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일부공개를 실행하였다.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므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8년에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공사를 시작으로 25여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그중 합리적 경영을 통하여 흑자기조를 정착시킨 기업도 있고 몇몇 기업은 도리어 적자를 내거나 파산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런 기업들이 모두 같은 여건하에서 민영화된 것은 아니지만 민영화 이후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비교하므로써 민영화 정책기준을 설정하고 민영화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지배주체설에 근거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며 경영하는 사업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사혼합기업이라는 것이다
이러란 공기업이 설립된 동기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간에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 있어서는 제2차 대전 이후의 대규모적인 국유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공기업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는 1930년대에 있어서 사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광범위한 공기업화가 이루어 졌다. 도한 빠른 시일내에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는 민간 자본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공기업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공기업이 생겨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1950년대에 캐나다의 프리드만 교수는 공기업 설립의 일반적 동기로써 1)민간자본의 부족 2)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3) 독점적 서비스 4) 정치적 신조 등 4가지를 들고 있다. 이에 연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의 설립동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발전의 촉진
우리 나라에서 공기업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동기로서 민간자본의 부족 보충과 경제발전의 촉진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은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대한항공공사, 유공, 포항제철 등을 들 수 있다.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독점적 사업 뿐만 아니라 물가안정, 중소기업 지원 및 서민 보호 등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많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주택공사, 국민은행,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많이 설립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08년의 홍삼전매법의 공포로 시작되어 1921년 연초전매제도의 개시로 보강된 전매사업이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지금은 담배인삼공사로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
4)역사적 유산
우리 나라 공기업은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해방 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사업체 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귀속사업체였던 조선전업주식회사. 경성전기주식회사, 조선전기주식회사를 포함한 것이며 지금은 민영화되었다. 대한통운주식회사 역시 귀속사업체 였던 한국운수주식회사와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조선주택영단의 후신이다.

제 2 절. 공기업의 특징
공기업의 설립동기는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을 설명하며 반대로 공기업의 사업적 특징은 공기업의 설립동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징에 대한 이해는 공기업정책의 주요 근거가 되고 공공통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공기업은 대부분 공익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국민생활이나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말한다. 공기업은 자연 독점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업 성격상 자연적 독점성은 없다 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독점사업으로 영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가 불가피하다.

#법 # 법학 # 경제 # 경제법 # 공기업 # 민영화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