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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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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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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 금융보조기관 보증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선정동기

Ⅱ. 본 론
(1) 보증보험의 개요
(2) 보증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
(3) 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의 차이
(4) 국내 보증보험
(5) 보증보험 상품 소개
(6) 실생활 보증보험 이용 사례

Ⅲ. 결 론
(1) 사례를 통한 보증보험의 역할과 필요성
(2) 보증보험 발전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 선정동기
보증보험은 법인보증제도의 하나로서 종래 선진국에서 보증보험 또는 보증증권이라 불리며 독립된 보험종목의 하나로 취급되어 왔다. 국내에 보증보험제도가 최초 도입되었을 때는 1969년 최초의 전업회사인 대한보증보험(주)이 설립되면서 독점형태로 운용되며 시작되었다.
보증보험은 국내 손해 보험업의 최고 7.9%의 비중과 GDP 0.20%이상의 자금력을 가지며 국내 금융시장의 보험업으로써 큰 역할과 비중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보증시장을 보면 서울보증보험(주), 대한주택보증, 공제조합, 은행, 보증기금,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상거래에 필요한 보증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국민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서울보증보험(주)는 일종의 손해보험사로서 기능도 하고 있으며 보증기관으로서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3월말 기준 약 170.1조원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국내 총 보증수요의 약 26.6%를 충당하고 있다. 게다가 보증시장이 기업보증과 개인보증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증보험은 이 전체시장에 각각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다. 또 서울보증보험(주)는 예금보호공사의 지분이 99%나 되는 공기업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기에 국가경제와 금융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보증보험이 국가경제 즉, 국민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보증보험의 이해를 도울만한 마땅한 참고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적으로 보증보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지 않은 이상 개념조차 이해하기 쉬운 자료가 없다. 현재 인터넷의 백과사전에도 어렵게 설명이 되어있다. 또한 대학생으로서 현재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보증보험에 대한 자료를 도서관에서 조차 얻기 힘든 사정이다. 게다가 보증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정인 인식이 크며, 거의 일상생활에서 필요치 않을 것이며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금융이나 개인, 기업에게 있어 큰 역할을 하기에 이해의 필요성이 있다.
이 때문에 보증시장에 대해 이해하고 보증보험의 개념과 일반 손해보험과의 차이점, 국내의 보증보험 현황, 보증보험의 상품, 실제 case를 보면서 보증보험의 역할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과 실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지식이 확립되어 상품을 이용하는 것과 모르는 상황에서 이용하는 것은 확연히 틀리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증보험이 필요할 경우, 개념을 알고 필요한 상품에 대한 지식을 획득함으로써 유익하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에서 보증기관으로서 서울보증보험(주)이 가장 큰 영향력과 보증시장이라는 하나의 금융시장에서 세부적인 모든 시장에 상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Ⅱ. 본 론
(1) 보증보험의 개요
보증보험이란 법인 보증제도의 하나로서 종래 선진국에서는 보증보험 또는 보증증권이라고 불리며 독립된 보험종목의 하나로 취급되어왔다.
보증보험은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보험에서 취급하는 보증제도로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증인의 입장에서 대가를 받고 보험계약자의 채권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보증보험을 답습하여 현재의 보증보험제도로 정착하였다. 우리나라 보증보험은 또한, 미국의 보증증권제도를 도입하여 자기나라의 실정에 맞게 사용한 일본의 보증보험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결국 우리나라 보증보험은 미국의 보증제도에 그 근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차이점을 보면 주요국들은 보증업무가 보험사업의 하나로서 발달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 영위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일반 상법상에서의 전형적인 보험형태가 아니라 행정규제법인 보험업법에 의해 영위되는 특수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추가적으로 외국의 보증보험, 신용보험처럼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전부 보증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보험 개념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증보험 계약의 기본구조를 알아야 한다. 기본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

참고문헌

예금보험공사 10년사 : 예금보험과 금융안정, 10년의 열정과 약속, 200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운영실태, 2009. 2
서울보증보험 회사 현황 2009. 5
보증시장 관련 조사연구 자료 2007. 1
서울보증상품종합안내 2009. 3
네이버 지식in, 싸이월드 지식
서울보증보험 사이버지점 자료실
서울보증보험 경영전략연구실의 보증보험 발전방안 2008. 12
보증보험 손해율 분석과 CAT bond에 의한 위험관리방안, 한국보험학회 2002. 12
국내 보증시장 현황과 경쟁력 분석, 신용보증기금, 1998. 5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보험개발원, 2000. 3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보험개발원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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