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 새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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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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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 노사관계 새로운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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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노사관계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임금피크제(Salary Peak)
Ⅱ.
구조조정
Ⅲ.
비정규직
Ⅳ.
노조와의 새로운 관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Ⅴ.
그 밖의 이슈들
(성희롱, 제3의 노총)

본문내용

Ⅰ. 임금피크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국민의 7%를 넘어서 인구구조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사회(aging-society)에 들어서게 되었다. 고령화 추세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2018년에 이르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의학의 발달, 평균수명의 증가, 저출산 문제 등에 의한 고령화현상은 노동력 공급의 감소, 경제성장 하락, 피부양자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 우리나라의 지배적인 임금공급체계인 연공제 하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임금제도인 연공제에서 임금피크제라는 새로운 임금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 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고령화와 그에 따라 생긴 임금피크제와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과 사례, 문제점과 대책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임금피크제란?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임금피크제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임금조정이 있다. 임금피크제에 있어서 임금조정이란 임금이 정점에 달했을 때, 점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공급체계(호봉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임금피크제는 임금수준이 정점을 지날 때, 이를 삭감하는 형태를 취한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임금피크제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후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건비절감 등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것이다.

2. 임금피크제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1) 노동력의 고령화 가속화
2005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7.7세이며 1999년 35.9세,2000년 36.2세, 2001년 2002년 36.5세,2003년 37.1세,2004년 37.5세로 매년 높아져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다.

(2)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
노동시장에서의 기업내부인력의 구성에 있어 최근 고령화가 급진되고 있다. 우리나
라의 고령화 사준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3) 경직된 임금체계가 근로자의 고용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성이 아닌 사원의 연령, 경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연공급적 임금체계는 기업 내 근로자의 고령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연공급제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퇴직금도 자동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년근로자의 조기퇴출의 요인이 되어 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대부분의 근로자는 단기적인 임금수준보다 고용안정을 선호하고 있다.
최근 직장인의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근로자들은 전반적인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승진이나 단기적인 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가피하게 명예퇴직과 임금피크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경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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