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 지대추구] 경제적 지대의 정의, 지대추구의 지적 근원, 지대추구와 X-inefficiency,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지대추구와 의회에서의 로그롤링, 지대추구의 평가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13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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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경제적 지대의 정의
Ⅲ. 지대추구의 지적 근원
Ⅳ. 지대추구와 X-inefficiency
Ⅴ. 지대추구와 정부의 행동
Ⅵ. 지대추구와 의회에서의 로그롤링
1. 해외 경쟁으로부터 국내 지대를 보호
2. 재래 전화 통신과의 경쟁을 관리 - 지대의 보호
Ⅶ. 지대추구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지대획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경제주체(기업, 개인 포함)를 지대추구자(rent-seeker)하고 부를 것이며 때로는 이것이 주로 기업이라는 점이 현저한 상황일 경우에는 지대추구 기업이라고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은 종종 게임으로 파악되기도 하는 데 특히 그러한 모습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냥 player라고도 부를 것이다. 그 경우 지대추구 경쟁에서 지대획득을 한 기업은 일반적으로 승자(winner)라고 표현할 것이다. 패자`(loser)라 함은 지대추구에 뛰어들었으나 지대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지대추구 활동에 투입하는 자원을 지대추구 비용(rent-seeking cost)이라고 부를 것이며 이를 지대추구 지출액이라고도 혼용할 것이다. 지대추구 활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며 보통 Lobby`라고 부르는 활동은 그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Lobby를 지대추구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할 것이다. 지대(rent)의 유형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최근 Khan & Jomo에 의하면 지대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한 다음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판이함을 지적한다. 일단 지대추구론에서 말하는 지대(rent)에 속하는 것들은 다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할 것이다. 지대추구 활동의 주체는 어느 누구라도 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생산자가 그러한 역할을 주도하는 것으로 본다. 생산자는 대체로 소수인 반면에 소비자는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소비자가 생산자(공급자)와 중복될 수 있다는 점은 무시한다. 개별경제 주체들의 후생들이 단순 총합되어 사회적 후생이 된다고 전제한다. 지대추구 활동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일어난다. 특히 과점 기업의 비가격경쟁(non-price competition)에서 그러한 양상이 뚜렷하다.
Ⅱ. 경제적 지대의 정의
교과서에 나오는 지대 또는 경제적 지대(rent or economic rent)의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만일 한 자원 단위의 소유자가,
이준구(1994), 재정학, 서울: 다산출판사
이영아(1993), 토지에서 지대추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창영(2001), 경제학원론, 법문사
지종화(2004), 벤처기업의 지대추구 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헨리 조지 저, 김윤상 역(1997), 진보와 빈곤
L. Silk 저, 연태훈 역(1994), 풀어쓴 경제학, 동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