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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序論․․․․․․․․․․․․․․․․․․․․․1
Ⅱ. 社會國家 原理의 展開過程․․․․․․․․․․․2
1. 社會國家의 成立背景․․․․․․․․․․․․2
2. 社會國家原理의 展開․․․․․․․․․․․․3
3. 社會國家原理의 性格․․․․․․․․․․․․3
Ⅲ. 社會國家 原理의 內容․․․․․․․․․․․․․3
1. 社會國家와 社會主義國家의 區分․․․․․․․3
2. 社會國家原理의 內容 ․․․․․․․․․․․․3
3. 社會國家原理의 限界 ․․․․․․․․․․․․5
Ⅳ. 한국 憲法에 있어서 社會國家의 原理․․․․․․5
1. 社會國家原理 條項 ․․․․․․․․․․․․․5
2. 社會國家 原理의 具現․․․․․․․․․․․․6
(1) 社會的 基本權의 保障․․․․․․․․․․6
(2) 財産權 社會的 拘束의 强調 ․․․․․․․6
(3) 經濟秩序에 대한 規制와 調整 ․․․․․․6
Ⅴ. 結論․․․․․․․․․․․․․․․․․․․․․․7
※ 參考文獻 ․․․․․․․․․․․․․․․․․․7
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의 基本性格을 규정하는 그 基本原理를 명백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韓國憲法의 基本原理는 憲法이 직접 어떤 사항을 基本原理라고 천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憲法의 前文과 本文 및 憲法改正禁止規定 등으로 推論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國民主權의 原理와 代議制의 原理, 基本權의 尊重 등을 내용으로 하는 自由民主主義, 福祉國家(社會國家)의 原理, 文化國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國際的 平和主義 등이 바로 그 基本原理이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들은 大韓民國의 政治的 存在形式과 存在形態에 관하여 憲法制定權者가 내린 根本的인 決斷을 의미한다.
여기서 社會(福祉)國家라 함은 모든 國民에게 생활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政府의 責任인 동시에, 그것에 대한 요구가 國民의 權利로서 인정되어 있는 國家를 말한다.
그리고 社會國家의 原理는 社會正義를 구현하기 위하여 法治國家的 방법으로 모든 國民의 福祉를 실현하려는 國家的原理를 말한다. 社會國家의 原理는 實質的 法治國家를 그 실천 목표로 하고,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原理와 表裏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의 實現은 國民생활에 대한 國家권력의 강화 등을 초래하여 國家를 租稅國家와 行政國家가 되게 한다. 社會國家에서는 自由의 合理的 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그러므로 社會國家에서는 自由와 平等(福祉) 중에서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本論에서 社會國家 原理의 成立背景과 展開課程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社會國家 原理의 內容과 韓國憲法에 있어서의 社會國家的 原理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社會國家 原理의 展開過程
1. 社會國家의 成立背景
英國에서의 社會國家의 기원은 17세기에 볼 수 있었던 各種 자선 내지 救貧制度의 도입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은밀한 의미에서 現代福祉國家의 政策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英國에서의 現代 福祉國家 思想은 페이비언 社會主義者들, 예컨대 쇼(G. B. Shaw)․웹 부부(S.G. Webb)․왈라스(G. Wallas)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相互扶助․社會福祉․社會正義․社會改革 등을 目標로 하는 英國에서의 社會國家 原理는 勞動黨 政府의 주도하에 시행된 비버리지 報告書(1942), 國民保險法․國民保健法․國民扶助法 등의 制定을 통하여 구현되었다. 先驅的 福祉國家로 알려진 스칸디나비아 3국도 전통적으로 人道主義․合理主義에 입각한 福祉政策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社會的 生産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勤勞者의 생존을 위협하는 社會的 貧困이 일반화되자, 貧困의 救濟와 富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資本主義的 經濟秩序의 수정과 社會的 改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기에 經濟的 自由放任主義에서 벗어나, 國民의 생존을 배려하기 위한 富의 再分配 政策과 國家에 의한 投資計劃의 必要性 등을 주장하는 理論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광범한 社會保障과 완전비용의 실현 등을 國家的 責任으로 하는 社會國家․福祉國家가 출현하게 되었다. 바이마르憲法과 獨逸基本法에 있어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理念이라든가 英國․스칸디나비아諸國에서의 福祉國家의 思想이 그 구체적 발현이다.
社會國家的 現象은 現代産業社會의 運命과도 같은 것으로 先進 資本主義國家에서는 이것이 普遍化되었다. 社會國家의 登場의 背景은 역사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심화됨으로써 초래된 저소득층의 貧困․失業․疾病 그리고 兒童․老人層의 福祉 등 構造的 次元의 社會問題를 개인의 責任으로 방치해 둘 수 없는 상황에서 國家가 直․間接으로 이들 문제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유지되고 그 동안 資本主義의 진행으로 초래된 矛盾과 不合理를 수정하고, 보완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또한 第 2次 大戰이후 先進民主國家들이 經濟的 不平等을 시정하고 社會正義를 구현함으로써 政治的 葛藤과 對立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다.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2.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1993.
-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서울 : 법경출판사, 1985.
- 이철주, 「헌법(Ⅰ)」,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1998.
- 한태연, 「헌법학」, 서울 : 법문사, 1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