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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序論 ․․․․․․․․․․․․․․․․․․․․․․․1
Ⅱ. 福祉國家化(社會化)의 傾向 ․․․․․․․․․․․․․2
1. 第 1次大戰 이후의 初期福祉國家 ․․․․․․․․․․3
2. 第 2次大戰 이후의 後期福祉國家 ․․․․․․․․․․3
Ⅲ. 現代的 福祉國家(社會的 法治國家)의 憲法 ․․․․․․4
1. 實質的 法治主義의 確立 ․․․․․․․․․․․․․4
2. 憲法裁判制度의 强化․․․․․․․․․․․․․․․4
3. 行政國家化의 傾向․․․․․․․․․․․․․․․․4
4. 政黨制度의 法的 收用 ․․․․․․․․․․․․․․4
5. 國際平和主義 ․․․․․․․․․․․․․․․․․․5
Ⅳ. 韓國憲法에 있어서 福祉國家 ․․․․․․․․․․․․5
V. 結論․․․․․․․․․․․․․․․․․․․․․․․․5
※ 參考文獻․․․․․․․․․․․․․․․․․․․․․6
憲法은 固有(本來)의 의미의 憲法은 國家의 統治體制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 즉 ‘國家最高機關의 組織과 權限, 國家最高機關 相互間의 關係, 그리고 國家와 國民의 關係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을 말하는 데, 國家가 存在하는 곳이면, 成文의 형식이건 不文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憲法이다.
近代 立憲主義는 國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權力分立을 규정한 憲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政治原理를 말한다. 實質的 憲法은 國家的 共同生活에 관한 기본사항인 國家最高機關의 組織과 權限, 國家最高機關 相互間의 關係 그리고 國家와 그 構成員인 實質的 國民의 關係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法規範의 전체를 말하며, 形式的 憲法은 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法의 存在形式 또는 그 形式的 效力이 어떠한가 하는 外形的 特徵을 기준으로 하여 憲法典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最高의 形式的 效力을 가진 法을 말한다.
社會國家 또는 福祉國家라 함은 모든 국민이 생활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할 수 있도록 國家에게는 책임을 지우고 國民에게는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國家이다. 이러한 現代社會國家的 憲法은 國民主權論의 實質化, 直接民主制의 導入에 의한 民主化의 擴大, 인간다운 生存을 보장하고 强制的 弱者에 대한 배려하는 社會化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近代立憲主義的 憲法은 個人主義․自由主義․ 法治主義․ 議會主義 등과 이데올로기를 기초로 國民主權의 原理, 自由主義 또는 基本權保障의 原理, 代議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成文憲法主義 등을 그 基本原理로, 現代的 憲法은 양차대전 이후 民主化와 福祉國家化의 傾向 외에 實質的 法治主義 採擇, 憲法裁判制度의 强化, 行政國家化의 傾向, 政黨制度의 法的 사용, 國際平和主義 指向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論에서 먼저 現代社會國家的 憲法의 類型에 대하여 알아보고 現代 福祉國家 憲法의 基本原理와 韓國憲法의 福祉國家의 原理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II. 福祉國家化(社會化)의 傾向
福祉國家라 함은 모든 國民에게 생활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건강하고 文化的인 生活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政府의 책임인 동시에, 그것이 國民의 權利로서 인정되어 있는 國家를 말한다.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사회적 生産의 分配를 둘러싼 勞使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근로자대중의 生存을 위협하는 社會的 貧困이 일반화되자 資本主義的 生産樣式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모든 國民을 위하여 광범한 社會保障과 完全雇傭의 실현 등을 國家的 책임으로 하는 福祉國家․厚生國家가 출현되게 되었다. 바이마르憲法과 獨逸基本法에 있어서 社會的 法治國家의 理念이라든가 英國․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의 福祉國家의 思想이 그 구체적 발현이다.
이와 같은 福祉國家의 실현을 위해서는 人間다운 生活權을 비롯한 일련의 社會的 基本權의 보장, 財産權의 社會的 機能의 강조, 機會均等의 보장, 社會保障制․社會福祉政策의 추진, 經濟秩序에 대한 規制와 調整 등이 요청된다. 福祉國家는 實質的 法治主義를 그 이념으로 하고, 社會的 市場經濟秩序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社會的 法治國家의 原理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第 2次 大戰後 民主化는 新生獨立國家에서는 實質的인 國民主權의 宣言으로 先進民主國家에서는 선거권을 비롯한 政治參與의 확대와 國民投票․國民發案 등 直接民主制의 擴大.强化로 나타났고, 社會化의 傾向도 福祉國家化傾向과 社會主義의 도입으로 나타나 그중 市民國家憲法에서의 福祉國家化(社會國家化)경향이 대체로 財産權의 相對化, 勤勞基本權과 生存權을 비롯한 社會的 基本權의 보장, 주요 私企業의 國․公有化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民主化 福祉國家化의 傾向외에 實質的 法治主義의 採擇, 憲法裁判制度의 强化, 行政國家化의 傾向, 政黨制度의 法的 收用, 國際平和主義의 指向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에 의하여 지배되는 데 이러한 특징을 現代的 福祉國家憲法 또는 社會的 法治國家憲法이라 한다.
- 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1995.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1992.
- 박일경, 「신헌법학원론」, 서울 : 법경출판사, 1980.
- 이철주, 「헌법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서울: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