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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법제] 빈곤과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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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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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 빈곤과 공공부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빈곤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2. 빈곤의 원인
3. 빈곤선

Ⅱ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2. 공공부조의 연혁 및 원리
3. 공고부조법의 특성
4. 공고부조 급여의 형태
5. 외국의 공공부조
6. 공공부조법의 내용
7. 공공부조제도의 문제점
8.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안

★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빈 곤

1. 빈곤의 정의와 개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빈곤이라는 용어의 개념은 물질적인 빈곤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질적인 빈곤의 개념과 함께 비물질적인 빈곤의 개념도 수반되는데, 이 비물질적인 개념으로서의 빈곤은 물질적인 빈곤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결과도 된다. 여기에서 비물질적인 빈곤의 개념은 매우 광의의 것, 정신적 무기력, 탈락감, 문화적 공허감, 소외 등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이는 대체 물질적인 빈곤과 수반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소외와 같은 개념은 이미 사회주의 경제학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이는 한편, 경제적 빈곤의 결과로서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빈곤은 경제적인 현상으로서, 만성적이고도 지속적인 물질적 결핍을 의미한다. 물질적 결핍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한 단위의 경제주체가 갖는 자원에 대한 지배도가 일정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어떤 경제주체가, 그것이 나라이든, 가계이든, 또는 개인이든 지배할 수 있는 자원이 일정수준에 미달하였을 때, 그 경제주체는 가난하다고 정의될 수 있다.
빈곤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는 학자들과 나라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의 개념이 호구지책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의식주와 같은 민생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 일컬어 왔으나 최근에는 상대적 빈곤 개념이 점차 주장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러한 빈곤에 대하여 예부터 '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는 개인주의적 숙명적 빈곤론이 강했으나 이것은 현대에 와서 거의 부정되고 있다. 즉 빈곤은 나라가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종래의 빈곤 개념은 소득의 좁은 개념과 신체적 효율성의 유지라는 점에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우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규정하고 또한 자원과 생활양식에 기초하여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종래 빈곤 개념의 대표적인 예는 19세기 말 영국의 라운트리의 초기 빈곤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전체 소득이 단순히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수준을 획득하지 못한 가족을 빈곤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을 1차적 빈곤이라고 한다. 이러한 빈곤개념에 의하면 그 최저 수준은 생계비 또는 영양에 의하여 측정하려고 하고 이것을 절대적 빈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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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참조
사회보장기본법 참조
지방자치법 참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편집부, 「복지동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첫 기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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