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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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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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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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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 론
II.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III. 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IV.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현황과 고려요인
V.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1980년대는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신보수주의의 이념이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등장했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자동통제예산제도(automatic control budgeting)”의 도입이 예산 및 재정개혁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을 이념적 기초로 하여 경쟁, 결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려는 기업형 예산개혁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우리 나라도 1998년 2월 김대중정부가 등장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국정운영전략을 표방하고 “기업식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6.25 이후 최대의 국란이라고 불리는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은 낭비적”이고 “경영은 합리적”이라는 사고가 확산되면서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설득력을 얻어 왔다. 더군다나 선진 외국의 행정개혁 사례를 목도하면서 이를 이론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실제 현 정부는 기업형 정부 구축을 전제로 인사, 조직, 예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시장지향적 운영기법을 광범위하게 도입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 행정조직에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록 제한적이나마 개방형임용제도의 채택을 통하여 인사상의 경쟁원리를 도입했으며, 성과관리제도 및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형 또는 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을 밴취마킹하고 있다.
이 논문은 크게 세 가지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첫째, 1980년대의 저성장과 재정압박 이후, 기업문화를 관료조직에 도입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려는 일련의 행정개혁의 물결, 즉 신공공경영를 지향하는 기업(시장)형 국정운영모형은 어떠한 것이며,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공통적인 전략 및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힌다. 둘째, 이러한 기업식 정부에서의 예산개혁사례를 분석하여 그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하는가, 예산편성 방법이나 기법의 변화와 관련된 기존의 예산개혁과 기업식 예산개혁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이러한 기업식 예산개혁은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한국에서의 기업식 예산개혁의 추진상황과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고려요인을 점검해 본다.

II. 기업식 정부의 개념과 논거

1. 기업식정부의 개념
정부전체를 기업식으로 바꾸는 일이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행정은 시장실패의 영역인 동시에 공공성, 정의, 절차를 소중히 여기는 영역이고, 민간부문의 조직을 대표하는 기업은 경쟁을 통한 생존과 번영을 최고의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이 될 수는 없다. 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법률적 수단의 동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이 동원가능한 정책변수의 범위는 경영에 비하여 광범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법규적 속성이 강한 정책변수를 갖는 행정에서는 규범성과 고착성 때문에 환경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경영은 정책변수의 범위가 행정에 비하여 제한적이지만 정책변수를 융통성있게 채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Bozeman and Bretschneider, 1986: 477-480). 이러한 정책변수의 범위와 융통성의 차이는 경영혁신방안을 그대로 행정혁신방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행정과 경영의 기본적인 차이 때문에 정부의 모든부문에 기업식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는 없다. 여기서 기업식이라는 개념은 기업이 갖는 특징인 경쟁, 환경적응력, 성과극대화, 비용극소화, 분권과 책임, 유인체제 등을 경직적인 정부관료제에 이식시켜, 기업가적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자는 의미로서, 말 그대로 기업식(business-like) 조직문화를 접목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업가(entrepreneur)란 “생산성이 낮은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자원으로 바꾸어 주는 존재”, 즉 생산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존재를 의미한다(Osborne and Gaebler, 1992). 따라서, 기업식 정부(entrerpreneurial government)란 고객을 만족시키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업가적인 혁신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기업식 정부의 개념에는 두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다. 첫째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한다”는 효과성과 효율성의 개념이고, 둘째는 “기업가적인 혁신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경영혁신의 자발성과 지속성의 개념이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동시에 부담자인 납세자(국민)들이 낸 세금(예산지출)의 가치(value of money)를 제고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용자가 보다 만족하는 공공서비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함으로서 납세자의 지출단위당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관료적․경직적․다단계적 정부형태에 비해 기업식 정부는 오늘날의 급격한 환경변화에 극도로 유연성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에 있다. 최근 각국에서 일고 있는 기업식 정부 또는 시장형 국정운영모형으로의 전환 움직임을 지칭하는 용어 중 고성과 조직, 품질조직, 품질경영 등은 기업식 정부의 이러한 측면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기업가적 정부는 외부적 압력이 없이도 경영혁신이나 쇄신이 자발적으로 생겨나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진다. 기업식 정부로 전환한다는 것은 외부의 압력없이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자기혁신체제(self-renewing system), 즉 체제 내적인 향상성을 갖는 정부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Osborne and Plastrik, 1991). 학습조직, 기능조직 등은 이러한 기업식 정부의 속성을 나타낸다.

2. 기업식 정부의 출현배경과 이론적 근거
1980년대 초부터 영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케나다, 미국 등에서 정부기능의 과감한 민영화 내지는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기업식 국정관리를 위한 전면적인 정부재창조(행정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로의 행정개혁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전세계적인 하나의 개혁물결이 된다. 이러한 기업식 정부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기업식 정부 출현의 상황적 배경과 이론적 배경(지적근원)을 요약한다.
첫 번째의 상황적 배경은 7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계기로 나타난 “거대정부” 또는 “행정국가”에 대한 반성과 반작용 물결이다. 즉 7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저성장과 재정압박은 한편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조세저항운동을, 또 한편으로는 공공지출(예산)을 억제하라는 거대한 국민들의 압력을 유발시켰다. 이것이 기업가적 정부의 출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70년대 말 제2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팽창주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서서히 저성장과 쇠퇴의 시기(era of slow-down)로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행정관도 팽창주의 행정관에 입각한 관리방식에서 절약주의 행정관에 입각한 삭감관리의 시대를 맞게된다. 그러나 팽창주의 시대의 국가운영의 결과로 정부의 규모는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져 있었고, 막대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는 정부의 활동여지를 더욱 제한하고 있었다. 시장의 실패이건 시장의 확정이건 정부의 비대화는 합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다. 시장의 실패를 우려해서 정부가 역할을 떠맡는 경우도 있고, 시장의 성공을 위한 지원이나 기업팽창에 대한 규제영역이 더욱 확대되면서 정부의 개입과 비대화가 가속된다(오석홍, 1995). 그러나 정부의 비대화는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에 균형을 기하기가 어려워지고 권위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인 행정문화를 심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그 동안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규모와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정부개입의 근거와 인센티브체계를 재검토하며, 정부의 정책결정능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관리능력을 갖추도록 정부조직과 관리방식을 바꾸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경쟁, 권한위임, 책임 및 성과확보 등이 강조되고, 환경변화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업식 정부 또는 시장형 국정관리모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80년대의 신보수주의 사조와 90년대의 신자유주의의 물결, 냉전종식 이후의 자유시장경제체제(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후기산업사회로의 도래로 인한 국정운영의 파라다임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정부보다는 민간이나 비정부(NGO)의 역할이 부각되는 시대적 조류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관리주의의 사고,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 및 자유민주정치체제에 대한 신념에 바탕을 둔 신보수주의 사고(the new right)는 정부의 기능을 가급적 적은 영역으로 국한하고 정부기능에도 민간의 기업형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옹호하게 되었다(Commonwealth Secretariat, 1995: 4-5). 뿐만아니라, 기업식 정부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관료제적 조직구조의 탈계층화와 탈기능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로 나타난다. 정보화의 가속화는 조직의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주며, 의사결정비용과 정보비용을 줄여준다. 정보화는 기존의 계층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과업의 본질까지 변화시키면서 조직의 권력관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정보화 환경 또는 초과학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행정은 규정과 절차, 그리고 제도 등의 규격화된 틀 속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야에 개입하면서 행정편의적인 서비스를 대중에게 제공하여 왔다. 하나의 법규정에 수많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업무담당자의 재량권을 극도로 제한한 가운데 선례만을 가지고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는 점점 복잡하여지고 국민 개개인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규격화된 틀 속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Woodward(1965: 25)는 조직 및 기술구조가 복잡해지고 대량생산의 정도가 극에 달할수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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