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직행정론 -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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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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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조직행정론 - 부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 目次 ===

Ⅰ. 序論․․․․․․․․․․․․․․․․․․․․․․․2
Ⅱ. 腐敗의 定義 및 基準 ․․․․․․․․․․․․․․․2
1. 腐敗의 定義․․․․․․․․․․․․․․․․․․․2
(1) 公職中心의 定義 ․․․․․․․․․․․․․․․2
(2) 市長中心의 定義 ․․․․․․․․․․․․․․․3
(3) 公益中心의 定義 ․․․․․․․․․․․․․․․4
2. 腐敗의 基準 및 要件․․․․․․․․․․․․․․․4
(1) 腐敗의 基準 ․․․․․․․․․․․․․․․․․4
(2) 腐敗의 要件 ․․․․․․․․․․․․․․․․․5
Ⅲ. 腐敗槪念의 變遷 ․․․․․․․․․․․․․․․․․6
Ⅳ. 腐敗構成에 寄與하는 要因들․․․․․․․․․․․․7
1. 政府機能의 擴大․․․․․․․․․․․․․․․․․8
2. 不平等構造와 消費志向的文化 ․․․․․․․․․․8
3. 政府統制의 過多 또는 過少․․․․․․․․․․․․8
4. 集中的權力文化와 公職의 私有觀․․․․․․․․․8
5. 건전한 資本主義精神의 未備․․․․․․․․․․․8
6. 經濟的收入의 不足 ․․․․․․․․․․․․․․․9
7. 犯罪의 模倣․․․․․․․․․․․․․․․․․․․9
Ⅴ. 腐敗를 說明하는 接近方法․․․․․․․․․․․․․9
1. 社會文化的接近方法․․․․․․․․․․․․․․․9
2. 制度的接近方法․․․․․․․․․․․․․․․․․9
3. 道德的接近方法․․․․․․․․․․․․․․․․․10
4. 權力的接近方法․․․․․․․․․․․․․․․․․10
5. 機能的接近方法․․․․․․․․․․․․․․․․․10
Ⅵ. 接近方法의 限界와 論議․․․․․․․․․․․․․․11
※ 參考文獻․․․․․․․․․․․․․․․․․․․․12

본문내용

Ⅰ. 序論
腐敗의 槪念定義는 애매하고 단편적이라는 데 모두가 問題가 있다. 公職의 義務와 관련한 定義는 의무기준이 되는 規範이 무엇인지, 市場理論에 입각한 定義에서는 정당한 거래의 限界를 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公益中心의 定義槪念에서는 公益 자체가 무엇이며 누가 규정하는지 논란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가 못하다. 이런 問題는 腐敗의 槪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腐敗란 공직자가 經濟的 또는 非經濟的私益을 취득하는 대가로 規範的義務를 일탈함으로써 公益을 저해하는 行爲라고 규정할 수 있다. 腐敗는 公職의 濫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 형태로 모든 사회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經驗的인 연구를 하는데에는 심대한 장애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의 發見 및 立證과 公表와 관련하여 볼 때 腐敗에 대한 개념적인 틀의 부족이야말로 腐敗라는 主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文에서는 腐敗의 定義와 基準을 먼저 알아본 다음 학자들의 槪念變遷과 接近方法 그리고 腐敗構成에 기여하는 要因과 腐敗의 接近方法을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Ⅱ. 腐敗의 定義 및 基準
1. 腐敗의 定義
腐敗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각각 약간의 차이를 두면서 연구되었다. 버그는 「Corruption in American Political System」에서 腐敗는 곧 行爲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政治的民主主義를 지향하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體制의 規範을 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모든 행위를 ‘腐敗’라는 하였다. George Benson은 이보다 더욱 넓게 腐敗를 정의하여, 私的 또는 政治的利益을 결과적으로 초래할 것을 초래할 것을 고려한 政府의 權限(Authority)의 不法的이고 非倫理的인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이덴 하이머(A.Heidenheimer) 등은 그가 편집한 「Political Corruption」에서 많은 사람들이 腐敗의 槪念을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責任(job)과 관련된 槪念이다. 하나는 需要와 供給 그리고 經濟理論에서 원용한 市場(market)中心의 槪念,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보다 더 公益(public interests)초점을 둔다.

(1) 公職中心의 定義
이는 個人의 經濟的 또는 身分上의 이익을 위하여 公職의 規範的義務를 벗어나거나 法規를 위반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腐敗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는 주로 그 職責과 소속 직원들을 규율하는 規範으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한다. 이를 주장하는 學者는 David H.Bayley, G.Mcmullan 그리고 J. S. Nye 등이며 이들은 주로 後進國의 諸發展問題에 관심을 갖고 腐敗問題를 연구하였다.
베일리(D. H. Bayley)는 腐敗란 특별히 賂物授受行爲와 관련되는 말이나, 사실은 腐敗는 個人的인 이익을 결과적으로 고려한 권한이 誤用을 말하는 一般的인 용어라고 주장하였다. 맥물란(G.Mcmullan)은 腐敗를 포괄적으로 혹은 法的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평범하게 이해하려 한다. 그는 公務員이 만일 부당한 이유로 合法的인 裁量權을 행사하거나 作爲 또는 不作爲義務를 수행함으로써 금품을 받는다면 腐敗公務員이 된다는 것이다.
나이(J. S. Nye)는 腐敗의 槪念을 넓은 의미로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좁은 의미로 正義를 내리고 있다. 그는 私的本位의 行爲, 즉 자신은 물론 가족 친지 및 사적 도당위주의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이익 때문에 公職의 規範的義務에서 일탈하는 行爲 혹은 私的本位로 어떤 유형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法規를 위반하는 경우에 腐敗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定義는 도덕적 규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많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더욱이 後進國家에서는 腐敗한 行爲에 관해서 두가지 規準이 존재한다고 그는 믿고 있다. 즉 하나는 토착적인 고유한 規準이며, 또하나는 다소 西方的인 규준이 그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公共役割에 관한 공식적인 義務와 規律은 西方的 규준에 의해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 正義도 서방적 규준에 입각해서 腐敗로 불려질 수 있는 특정한 행위를 서술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2) 市長中心의 定義
公務員들의 職務에 관한 규범이 뚜렷하게 형성되지 못하였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17세기초의 서양사회나 18세기의 비서양사회에 관심이 많았던 학자들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그러나 현대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定義라고 할 수 있다. 市場理論을 기초로 하는 腐敗에 관한 개념규정은 레프(Nathaniel H. Leff), 반 크레베런(Jacob Van Kleveren), 틸만(Rebert Tilman) 등과 같은 경제학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 졌다.
레프는 “官僚腐敗에 의한 經濟發展”이라는 논문에서 腐敗를 특정한 형태로 한정해서 그의 논지를 전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腐敗란 行政府의 經濟政策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官僚로부터 特惠를 구매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 수입, 수출, 투자 또는 생산면허를 획득하거나 탈세를 하기 위해서 賂物을 供與하는 행위를 經濟活動에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을 띤다. 官僚制는 경제의 커다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賂物은 유익한 효과를 갖는다고 한다.
반 크레베런은 腐敗를 규정함에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市場理論을 적용하고 있다. 즉, 腐敗란 公務員이 일반 국민들로 별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의 權限을 남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그에 의하면 公務員이 賂物을 받던 혹은 절도에 가담하든, 그는 국민을 搾取함으로써 그의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만일 국고에서 절도 행위가 있게 되면 국민 전체가 착취를 당하게 되는 셈이라고 본다.
틸만은 현대의 官僚制를 시장경제의 强制的價格決定模型과 매우 유사하다고 전제하고 暗市場官僚制로서 官僚腐敗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상적인 가격 기구는 需要와 供給 요인이 독립해서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官僚制度가 이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에서 暗市場官僚制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남, 「조직행태론 지상강좌」,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수업과, 1996.
- 김영종, “민주사회발전을 향한 행정부의 방지전략”,「민주사회의 성숙을 위
한 공공행정」,한국행정학회 제1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88.
- 김영종, 「부패학: 원인과 대책」,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 김영종, 「행정철학」, 서울: 법문사, 1995.
- 김해동․윤태범, 󰡒아산재단 연구업서 제17집󰡓「관료부패와 통제」, 서울:
집문당, 1994.
- 김해동, “체제부패와 공공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행정논총」,제29권
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91.
- 윤태범, “한국관료부패의 유형과 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제3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93.
- 전수일, 「관료부패론」, 서울: 선학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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