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직형태 - 공무원의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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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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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조직형태 -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자료입니다.

目次

제 1 장 序論 ------------------------------------------- 2
1. 硏究의 目的--------------------------------------------- 2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3
제 2 장 公務員腐敗에 대한 理論的考察 ------------------ 4
1. 公務員腐敗의 定義--------------------------------------- 4
2. 腐敗의 範圍--------------------------------------------- 6
3. 腐敗의 機能 및 類型-------------------------------------- 7
제 3 장 公務員腐敗의 原因分析 -------------------------- 9
1. 原因分析의 接近方法 ------------------------------------ 9
2. 接近方法의 類型 -----------------------------------------10
3. 韓國公職社會의 腐敗原因分析 -----------------------------11
제 4 장 公務員腐敗의 改善方案 --------------------------13
제 5 장 結論 ------------------------------------------14
※ 參考文獻------------------------------------------16

본문내용

제1장 序論
1. 硏究의 目的
最近 들어 우리사회 전반에서는 不正腐敗에 대한 論議가 고조되고 있다. 言論媒體를 통해서 不正腐敗事件들이 폭로되면 政府는 政府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 對象者를 엄벌에 처할 것과 紀綱確立을 외치며, 國民은 國民대로 不正腐敗의 根絶策을 요구해 왔다. 現代國家는 公務員의 腐敗가 만연되어 있고 公職社會도 腐敗를 치유하기는 커녕 촉매 작용을 하여 왔다는 批判을 받고 있음은 물론이고 公職社會의 腐敗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存在하고 있다. 또한 어느 國家를 보더라고 公務員의 腐敗現狀은 그 차이점이 있을뿐 거의 共通的으로 나타나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 類型과 原因 및 結果는 비숫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不正腐敗는 開發途上國이 行政을 主導的機構로 사용하여 近代化를 활발하게 이룩하는 時期에 가장 심하게 發生한다. 우리나라 公職社會가 안고 있는 보다 심각한 問題는 輿論이나 社會的指彈을 받는 主幹的이고 合法的이라는 合理化 아래 자행되어 온 非倫理的 행태의 編制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公務員의 모든 階層에 腐敗가 構造化되어 있다는 데에 問題의 심각성이 있으며, 經濟․社會의 發展에 아직도 政府官僚制가 모든 分野에서 主導的인 역활을 맡고 있음으로 行政腐敗의 심각성은 더욱 增大된다.
歷史的으로 볼때 國家의 滅亡原因中 하나는 외부의 侵略에 의한 滅亡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내부의 腐敗로 自滅하는 경우이었다. 월남의 敗亡, 이란의 팔레비 政權과 필리핀의 마르코스 政權의 沒落 등으로 歷史가 證明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1共和國 역시 獨裁와 不正腐敗가 崩壞의 주요 原因이었다. 제4共和國 역시 公務員腐敗의 終末的 의미를 암시하는 歷史的敎訓을 알 수 있고, 제5共和國 들어서 장영자 事件(1982), 명성기업 倒産(1983), 영동개발사건(1983), 범양상선사건(1983) 등으로 大型經濟․金融不條理가 발생 많은 公務員들이 法的措置를 받았다.
現政府의 출범시 不正腐敗의 剔抉이 우선적인 選擧公約 이었으나 점차 剔抉의 意志가 消滅해져가는 모습이다. 삼풍백화점 崩壞事件(1995), 성수대교 崩壞事件(1984), 부천공무원 脫稅事件(1994), 한보철강 不渡事件(1977) 등으로 알 수 있듯이 政府의 意志에도 불구하고 大型不正 사건은 發生되고 있으며, 특히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公務員들에 의한 腐敗가 社會 구석구석에 베어들어 거의 生活化된 병패중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政府의 腐敗의 剔抉意志에 따라 國家의 미래가 달려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問題의 重要性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公務員의 병패현상이 지속된다면 國家發展에 치명적인 要因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硏究의 目的은 公務員의 腐敗에 대한 問題點과 原因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解決方案을 摸索하는데 있다.

2. 硏究의 範圍와 方法
公務員은 組織된 集團에 예속되어 있어서 그 集團의 特性 및 地位가 틀리기 때문에 모든 公務員全體를 대상으로 硏究하기는 쉬운 일만은 아니다. 본 硏究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極大化課程에서 노출되고 있는 官僚腐敗의 原因을 分析하고자 하며 硏究對象은 行政官僚의 腐敗問題에 局限시키고자 한다. 行政官僚의 腐敗問題에 局限시키는 이유는 行政國家時代에 있어서 官僚의 權力이 크게 增大되고 그에 따라 行政官僚의 腐敗 가능성이 크며 우리나라와 같은 開發途上國에서는 官僚의 役活이 國家發展의 主導的役活을 修行하여 타 分野의 模範이 되어야 하므로 行政官僚의 腐敗는 받드시 根絶시켜야 할 重要하고 切實한 問題이기 때문이다.
이 硏究는 國內外의 각종 學位論文 및 文獻資料를 參考로 하는 文獻調査方法을 使用하여 제1장 序論에 이어 제2장 에서는 腐敗에 관한 理論的考察과 腐敗에 관한 槪念定義을 設定하고 제3장에서는 公務員腐敗의 原因分析의 接近方法 및 韓國公職社會의 腐敗原因 을 살펴본 다음 제4장에서 公務員腐敗의 改善方案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논의된 要因들을 정리하여 結論을 내리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해동, 「관료부패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김해동,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10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1972.
․ 김해동, 「서정쇄신과 사회병리」, 한국행정학보 제10호, 1976.
․ 전수일, 「관료부패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2.
․ 유성훈, 「공무원부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김경수, 「부정부패 현상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송창근, 「부패인지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의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이병헌, 「한국관료부패의 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한영환, 「관료부패의 뿌리」, 월간조선 12월호, 1980.

#행정 # 조직 # 형태 # 공무원 #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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