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학서론 - 행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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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행정의 의의
Ⅱ 행정학의 발달
Ⅲ.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본문내용
행정학서론

Ⅰ행정의 의의

1. 행정의 개념
1)행정법학적 행정개념
①삼권분립적 공제설
②국가목적 실현설
③법함수설
④행정과정설
2)행정학적 행정개념
①행정관리설: 공사일원론(일반관리론), 행정을 공공사무
의 관리라는 사회기술의 과정내지 기술체
계로 보려는 입장, Wilson white
②의사결정설: Simon, Barnard
③행정행태설: 행정연구에 있어 이념이나 제도보다는
인간의 행동자체를 경험적,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론
합리성, 협동적 행위, 공공의 개념
④통치기능설: 정치행정일원론(공사준별론), 행정의 본질
을 정치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구하며
행정을 통치의 기능성으로서 포착하는 입장이다.

2. 공공행정과 사행정
1)공통점
①협동행위 ②의사결정 ③수단으로서의 관료조직
④공동복지에의 집적적 공헌 ⑤기술면의 유사성
2)차이점
①공익(비시장성)과 이윤추구 ②봉사 ③평등원칙 ④정치적성격과 법규
의 규제 ⑤권력수단 (강요적권력-공리적 권력); 비시장성 때문에 인사정책의 평가에 있어서도 경제적 기준이 결정적인 구실을 하지 못한다.

3. 행정의 특징
①정치권력 ②공공성과 공익 ③정책결정과 집행
④협동적 집단행위 ⑤합리성의 추구

4. 현대행정의 특질
①행정수요의 급증 ②행정권의 우월화현상 ③기획기능의
중요성 증대 ④재정규모의 확대 ⑤중앙집권화 ⑥작은정부를
위한 시도(규제완화, 민영화, 감축관리) ⑦공무원수의 증가
(Parkinson의 원칙)

Ⅱ 행정학의 발달

1.발달사
관방학 - 공법학 - 슈타인의 행정학
공법학:권력주체와 객체간의 일정한 법질서가 존재하며, 통치관계는 객관적인 법원리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2.미국행정학
1)행정기능의 확대. 강화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예산규모의 팽창과
공무원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2)엽관제 - 펜들톤법(실적주의공무원제도확립)
3)제1기
Wilson의 행정의 연구, Goodnow의 정치와 행정, 능률지상주의,
원리접근법(전문화, 명령통일, 통솔의 범위, 部省조직의 원리)
정치.행정 이원론 - 과학적연구 - 원리 - 능률
4)제 2 기
White의 행정학입문(행정교과서)- 행정은 국가목적 달성을 위한 사람과 물건의 관리
5)제 3 기
정치. 행정이원론의 붕괴
6)2차대전이후 행정학의 발달
①연구대상범위의 확장
②인접과학과의 교류
조직론; 리더십, 동기부여, 만족, 갈등
인사행정론과 재무행정론
교류의 특징
③행정사의 연구
④행태론의 영향
⑤의사결정이론
S imon; 의사결정은 행정의 핵심이며, 행정과정은 결정과정이다.
Barnard; 결정과정을 조직이론의 중요한 동태적 개념으로 중시
⑥생태론적 연구; Gaus; 행정의 생태론적 연구란 주민, 공간,
물리적 기술 등이 행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
⑦정책과 부문별 행정의 중시
⑧사례연구; Waldo는 2차대전이후 행정학계의 새로운 경향으
로 사례연구, 비교행정 및 발전행정의 대두, PPBS를 들고 있다.
⑨비교행정과 발전행정
⑩이론의 중시

3. 1960년대 이후의 행정학의 발전
1)신행정론
전통행정론은 능률성, 중립성, 유능성강조
적실성, 규범적성격(중립성의 반대), 사회적 형평, 변동
2)신행정론의 주요내용
사회적형평성, 고객중심의 행정, 탈관료제화, 민주적의사결정, 분권화, 참 여(시민참여),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중립성의 止揚과 행정책임의 강화
3)계획예산제도
경제학과 정보기술 및 의사결정기술의 영향을 받음.
4)정책학의 전개
5)관리과학
관리과학이란 한 체계의 운영에 관한 연구로서 과학적인 방법과 기법 및 용구를 적용하여 운영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 하는 기술이다.
6)MBO
인사행정에서 MBO를 근무성적평정을 위한 평정방법의 하나로 활용

Ⅲ. 비교행정과 발전행정

1. 비교행정의 발달요인
①행정학의 과학화; 미국에 치우친 행정학 연구의 반발
②실질적 필요; 마샬계획
③비교정치론의 영향
④유럽학자들의 영향
⑤CAG의 활동
2. 비교행정의 접근방법
1) Riggs의 분류
①규범적 방법과 경험적 방법; 어떤 이념이나 가치 등을
전제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나 가치.이념 등의 전제없이 있는대로의 사실을 연구
②개별예적 방법과 일반법칙적 방법
③비생태론적 방법과 생태론적 방법;행정과 환경의 상호관계
2) Heady의 분류
①수정된 전통적 접근방법
②발전지향적 접근방법;발전행정에 중점을 두고 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적 필수요건을 연구
③일반체제접근방법
④중범위이론
3. 비교행정모형의 종류
1) Riggs의 모형
-전통사회(농업사회, 융합사회), 轉移사회(프리즘사회),
근대사회(산업사회, 분화사회)

전통사회
프리즘사회
근대사회
자급자족 경제체제
不定價性(가격정책의 자의성)
상호의존적경제체제
정부는 질서유지와
세금징수만 수행
다규범성과 합의성의 결여
세금징수외에도 多기능수행
혈연적, 先天적,
개별적, 외부경계
多分派性, 朋黨
실적중심, 기능적특수성, 외부개방
의사전달의유동성과 동화성이 제약됨
이질혼합(전통적요인+현대적 특징)
형식주의, 중복성
연고우선주의
의사전달의유동성과 동화성이 높다
높은 總權力,
낮은 純權力
합리성과 의식주의 혼합
높은 순권력,
낮은 총권력
정부권력의 근거를 천명에서 구함
권한과 통제의 분화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육감. 직관에 의한 인식방법이 지배적이며, 지식의 단일성이 인정됨
정부기구확대와 관직의 증대
감각을 통한 경험적 방법에 의한 인식이 중요하며 지식의 다양성이 인정. 富중시

2)Heady의 선. 후진국 행정체제 모형

선진국 행정체제 모형
후진국 행정체제 모형
고전적 행정체제, 민주적 행정통제, 현대화의 행정통제, 공산주의 행정체제
전통적 專制체제, 관료엘리트체제, 多頭的 경쟁체제, 지배정당적 준경쟁체제, 지배정당적 동원체제, 공산주의.전체주의적 체제

- 신생국 행정은 프리즘사회와 후진국 행정체제 모형

4. 발전행정
1)발전행정의 개념
(1)수동적 개념
발전행정을 수동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Riggs는 발전행정을
사회발전의 산물로 보고 생태적 요인과의 상호작용관계에서 행정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분석
(2)적극적 개념
발전행정을 타분야발전의 수동물이 아니라, 타분야 발전을
적극 유도하는 動因으로 파악하는 것
2)발전행정과 행정발전
발전행정은 발전을 위한 행정이라는 적극적 개념인데 대하여,
행정발전은 행정자체의 발전을 의미한다.

5. 행정이념
①합법성; 법에 의한 행정, 법치행정-목표전환, 형식주의 역기능
②능률성;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③민주성; 시민행정참여, 분권화, 공개행정, 대표적 관료제,
행정고객중심, 사회적 형평성, 책임행정과 통제, 공공선택
④효과성 ⑤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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