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1.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2.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3.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4.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5.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6.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7.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8.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09.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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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12.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13.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14.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15.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16.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17.gif)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에 관한 법적 연구 - 채권법-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8/377379-0018.gif)
분야
hwpⅡ. 손해배상
먼저 이행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의거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다.
[ 집행권원 ]
일정한 私法上의 급부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주어진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이에는 확정판결 이외에도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확정된 지급명령․화해조서․각종의 조정조서․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등이 있다.
제389조 [강제이행]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그 채무가 부작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