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3. 연구 범위와 논문 구성
Ⅱ. 북한의 핵 전략
1. 북한의 핵 개발 배경과 추진 경과
가. 북한의 핵 개발 동기
나. 북한의 핵 개발 추진 경과와 위협분석
2. 북한의 핵 정책과 전망
가. 북한의 핵 정책
나. 북한의 핵 전망
Ⅲ. 이명박 정부의 북핵 정책과 대응방안
1. 북핵문제의 대두
2. 북핵문제와 주변국간의 관계
가. 북핵문제와 미국 - 치킨게임(Chicken Game)
나. 미국의 핵문제 - 북핵문제의 본질적인 원인
다. 북핵문제와 미국, 그리고 중국
라. 북핵문제와 일본 - 미국 대북정책과의 조율
3. 북핵과 한국, 그리고 한반도 평화
가.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정책변화 -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다. 오바마의 당선과 이명박 정부
라. 앞으로 취해야 할 우리의 자세 (정책변화의 방향)
Ⅳ.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정책과 대응방안
1. 미국의 기존 북핵 정책
가. 기존 미국의 북핵 정책 (변화된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다. 부시정부의 북핵 정책 성과와 문제점
2. 오바마 정부의 북핵 협상 전략
가. 직접적인 외교와 6자회담
나. 스마트 파워에 기초한 다자주의적 입장
다. 일관성 있는 적극적인 외교정책
3. 오바마 정부의 북핵 대응 방안 모색
가. 한미 공조에 의한 북핵 정책 수립
나.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 형성
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라. 다자적인 북핵문제의 전략적 접근
Ⅴ. 결 론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북한은 지난 8일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로켓발사 후, 6자회담 탈퇴 선언, 핵시설 복구, 핵·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선언 등 북한의 연이은 강경조치로 당분간 북핵정국의 ‘해빙’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또한 이 날 “우리를 변함없이 적대시하는 상대와 마주 앉았댔자 나올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우리는 이미 밝힌 대로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긴장 국면을 조성하게 하였고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더 이상 몇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점점 극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위험 행위는 국제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알아보고,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정책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연구 방법
북한의 핵 개발과 위협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며 또한 국제 사회에 커다란 이슈 중 하나이기에 자료획득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북핵 관련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과 발표문들은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며 국내와 해외에서 발행된 신문기사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자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먼저 북한의 핵 개발 역사와 현황을 종합 분석할 것이다. 그 후 이어지는 이명박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북핵 관련 정책은 분석적 방법론을 따를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분명히 하고 현재 한미 양국에서 진행 중인 정책들의 현 상황과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종국에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법들을 다각적으로 제시 할 것이다.
3. 연구 범위와 논문 구성
북핵 관련 역사는 너무도 오래되었고 그만큼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존재하기에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핵 문제를 바탕으로 MB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출범 이전의 기존 정책과 최근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까지의 시기에 국한 지었다.
제 1장 서론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 범위 등을 제시하고, 제 2장은 북한 핵무기의 개발 동기와 추진 경과에 따른 위협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예상 할 것이다. 제 3장은 기존 한국 정부의 북핵 정책과 MB정부의 변화된 북핵 정책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정책 방안인지 분석해 볼 것이다. 이어서 제 4장은 전 부시 정부의 북핵 정책을 살펴보고 현 오바마 정부의 북핵 정책을 연구하는 동시에 그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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