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그 실태와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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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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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그 실태와 해결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의 원인

2. 대리인 이론과 공무원 비리

3.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4. 지방자치단체장의 비리와 사법처리 현황

Ⅱ. 본 론

1. 국내의 자치단체 인사 관련 부정사례

2. 국내의 자치단체 공사 관련 부정사례

3. 직접 조사 사례

1) 영천 전(前) 손이목 시장 특별 채용사례

2) 김효겸 관악구 구청장 인사비리 사례

4. 해외의 부정부패 사례 및 개선 사례

Ⅲ. 결 론

1. 내부 고발제의 실효성 확보

2. 재ㆍ보궐 선거비용 환수

3. 낮은 재정자립도를 이용한 교부세 삭감

4. 외부 감사 전문 업체 제도 도입

5. 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

6. 비리의 연대 책임에 의한 정당의 해당지역 후보 등록 불가

본문내용

Ⅰ. 서 론

권력형 독재ㆍ수뢰는 역대 정권하에서 고위관료들이 저지른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검은 돈을 매개로 얽혀있다. 정치가ㆍ재벌ㆍ고위관료들이 서로의 이해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의존관계 혹은 공존공생관계로 얽혀있다. 관료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다. 또 관료는 정치가로부터 떡고물과 승진의 기회를 보장받고 정치가에게 이권이나 정치자금을 알선해 준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일상생활영역까지도 광범위하게 뿌리내려 있고, 뇌물이 오고간다. 뇌물이라는 용어보다는 뒷돈ㆍ촌지ㆍ급행료를 비롯해 인사ㆍ사례비ㆍ성의표시ㆍ떡값ㆍ상납금 등의 형태로 뇌물은 거래된다. 그리고 이러한 뇌물은 일상화ㆍ관행화 되어있다.
부패의 원인에는 구조적 요인으로서 공직자나 부패관련자가 권위주의 가치관과 조직의 내부적 비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유발된 사회적 기강해의와 같은 거시적 분석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도덕적 가치관과 사명관의 결여에서 나타나는 미시적 분석도 있을 수 있다. 특히 급진적 정치사회의 변동이론의 차원에서 군사 문화적 역기능 현상이 권위주의 정권의 창출과정에서 배태된 결과적 현상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데, 특히 이것은 정치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한 군사문화의 구조화에 의한 권력남용의 결과가 부패라는 현상이다. 곧 부패는 특혜기업 육성, 정치적 상품경제, 비정상적 분배의 왜곡, 기업의 뇌물공세와 이권획득, 언론의 이권 활동과 야합 등의 현실과 관련되며, 이러한 부패원인을 총체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서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수업시간에 배운 자치단체 장의 권한과 대리인이론을 통한 공무원 비리 원인을 살펴보겠다.

1. 자치단체장 부정부패의 배경

1)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 구조의 문제
민선 단체장의 도덕성과 자질도 문제지만 지방선거가 정당 간 사활을 건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면서 '고비용 비효율 정치구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부 구조로 정착되면서 비리가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단체장의 선거비용이 법정선거비용을 넘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다 보니 여기 저기 신세지면 당선 뒤에는 당연히 이들의 편의를 봐줘야 하고, 다음번 선거를 생각해 목돈 욕심을 부리다 보니 비리가 끊이질 않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즉 당선 뒤 각종 인ㆍ허가권을 쥔 단체장이 지역의 각종 건설ㆍ건축 등의 인ㆍ허가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뇌물비리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물먹는 하마’ 식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선거제도 때문에 단체장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지방 유지나 업자들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당선이 된 뒤 ‘이권’으로 되갚아야 하는 고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감사의 실효성 문제
지자체에 대한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는 검찰 수사 말고 제도적으로 민선 단체장에 대한 견제시스템은 없다. 시ㆍ군 감사 관계자들은 연중 180일이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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