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의의
2. 유엔 해양법협약의 발효와 한국에의 영향
Ⅱ. 영해와 접속수역
Ⅲ. 한국의 영해법
Ⅳ.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다에 관한 포괄적이며, 모든 주체가 망라되어 승인하는 일반국제법 규범을 성문화(成文化) 하겠다는 목표와 열의로써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해양법의 법전화 작업은 사상 유래가 없는 최대규모의 국제입법회의인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를 탄생시켰으며, 이 회의는 또 사상 최장기 국제회의의 기록을 남기고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본 것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해양법전인 유엔 해양법협약을 성립시켰다.
그러나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당초의 목표와는 달리 유엔 해양법협약은 Consensus에 의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 1982년 Montego Bay회의에서 이 협약이 체결 된지 10여년이 지나기까지도 그 발효요건인 60개국의 비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을 비롯한 중요 선진공업국이 유엔 해양법협약의 몇몇 중요한 내용을 반대하고 그 승인을 결정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유엔 해양법협약은 모든 주체가 망라적으로 합의하는 일반 국제법 규범으로 탄생되지 못한 것이다. 유엔 해양법협약의 이러한 흠결(欠缺)은 일반성과 보편성을 갖춘 완전한 해양법전을 만들고자 했던 당초의 목표와 열성에 비례하는 만큼의 좌절과 혼돈을 가져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