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특별권력관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9-0001.gif)
![[행정법] 특별권력관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7809-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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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
1. 의의
2.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원인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5. 특별권력의 내용
Ⅲ.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 부정설
2. 수정이론
3. 검토
Ⅳ.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원칙
2. 기본권의 제한
3. 사법심사
종래 행정법관계는 그 수단에 따라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그리고 권력관계는 목적/성립원인/권력적 기초를 표준으로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특별행정법관계, 특수신분관계 등으로 변용
- 기본권의 적용의 한계, 외부법과 내부법의 구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직무명령과 행정행위의 구별, 사법심사의 한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짐
Ⅱ.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
1. 의의
특별한 공법상 원인에 기하여 성립되고(성립원인), 공법상 행정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목적), 그 특별권력주체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인정되고, 그 상대방인 특별한 신분에 있는 자가 이에 복종하는 관계(권력적 기초)로 포괄적 지배권과 기본권제한에 있어 법률유보의 배제, 사법심사의 배제를 특색으로 하는 이론으로, 입헌군주제하의 정치적 타협과 국가법인격 불침투설과 그에 기한 입헌군주제적 법규개념, 이원적 법률론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2. 특별권력관계의 특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