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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정부조직개편의 분야
1. 소비자보호원
2. 산업안전공단
3. 환경부
Ⅲ. 지방환경행정기구의 조직개편
1. 광역자치단체의 환경행정조직 강화
2. 지역여건에 맞는 자율적 환경행정이 가능한 편제
3. 환경부, 지방환경청 및 지방자치단체간 상호보완적 조직편제
4. 행정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편제
5. 적극적 환경개선을 시도할 수 있는 편제
Ⅳ. 재해재난관리기구의 조직개편
1. 중앙소방방재청
2. 중앙소방방재본부
3. 소방방재처
Ⅴ. 일본의 정부조직개편
1. 조직개편후의 정책결정구조
2. 조직개편후의 과제
Ⅵ. 한국기업의 조직개편
참고문헌
Moe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신조직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조직형성과정에서 출발한다. 신조직 경제학에 따르자면 조직(회사조직)은 자유시장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능률적인 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현한다 (Moe, 1984: 742-743, 749-751).
결과적으로 조직의 형성과정은 순조롭다. 조직은 재산권을 보장받은 자익추구적 개인들 간의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출현하기 때문이다. 계약체결에 있어 어느 구성원도 강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어느 구성원도 계약체결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형성에 있어 구성원들의 관심사는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된다. 즉 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조정해서 전체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Moe, 1991: 122-123).
반면 정부조직의 개편과정은 이상에서 논의된 회사와 같은 사조직의 출현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부조직은 사조직과는 달리 구성원들의 상호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적 권위(public authority)를 행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의 특징을 미국의 상황하에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Moe, 1990a: 120-127; 1991: 123-126).
첫째, 정부조직은 대립과 갈등의 관계 속에서 개편된다. 이는 정부조직이 행사하는 공적권위(public authority)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 정부조직의 공적권위는 강제적(coercive) 또는 재분배적(redistributive) 성격을 지니고 있어 모든 개인들에게 상호이익 대신 이익 또는 불
김태윤(2003), 우리나라의 국가재해관리체계의 모색,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김권집(2002), 한국 행정 조직론,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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