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성립요건 및 의의
분야
hwp(1)留置權의 意義
(2)동시이행항변권의 구별
(3)상사유치권
(4)留置權의 法律的 性質
2. 留置權의 成立要件
(1)債權의 存在와 변제기 도래
(2)留置權의 目的物과 被擔保債權과 견연관계
(3)他人의 物件 또는 有價證券의 占有
1.留置權의 意義와 性質
(1)留置權의 意義
留置權이란 他人의 物件이나 有價證券을 占有한 자가 그 物件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債權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法定擔保物權이다(제320조 제1항), 예컨대 시계나 가옥 등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는 그 수선대금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의 引渡를 거절할 수 있고, 賃借人은 자신이 賃借物에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必要費의 償還을 받을 때까지는 賃借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 留置權을 인정하는 이유는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