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 [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E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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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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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4학년 국제법 E형]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를 설명하시오.

Ⅰ. 국제형사재판소
1. 국제형사재판소의 개념
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3.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제도와 관할대상범죄
1.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제도
2.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대상범죄
1) 집단살해죄
2) 인도에 반한 죄
3) 전쟁범죄
4) 침략범죄
3. 국제형사재판소 판결과 집행

Ⅲ. 국제형사재판의 당사자 권리 및 보호
1. 피고인의 권리 보장
2.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제도

본문내용

2.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배경과 의의
1) 설립배경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이 제기되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50년 전 유엔은 대량학살과 같은 극악적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필요성 인식했다. 1948년 유엔총회 제260 결의에서는 모든 회원국가가 " 인류역사상 집단살해와 같은 범죄는 전인류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모든 인류를 재앙의 불씨에서 구출하기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집단살해예방과 처벌을 위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했다. 이 조약의 제1조에 의거하여 집단살해범죄를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규정했다. 아울러 제6조에 의하면 "집단살해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가 저질러진 영토 권한의 법정에 회부될 수 있거나 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재판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결의에서 유엔총회는 국제법위원회에게 집단살해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국제법조직 설립 가능성을 연구하도록 요구했다. 그 이후 유엔총회는 대량학살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국제재판소 설립이 가능하다는 국제법위원회 결론에 힘입어 국제재판소 설립에 대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1953년에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규정 초안에서 "침략"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문제에서 많은 이견이 쏟아졌고 그로 인해 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제안은 연기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 분쟁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대량학살죄와 같은 단어가 다시금 국제관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참고문헌

이병조, 이중범(2007) 국제법신강, 일조각
외교통상부 국제연합과(2005) UN개황, 필코문화사
김영석(2003) 국제형사재판소법강의, 법문사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http://iccnk.kr/x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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