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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료] 최신 시사 토론 면접 정리자료[2009.09.24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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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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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 토론 면접에서 기 출제된 문제
2. 비정규직 법안
3. 체벌금지 법제화
4. 인터넷 실명제
5. 분양원가 공개 논란
6. 北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7. 대통령 전용기 구입
8.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개발 사업`
9. 국민연금 폐지
10. 도시집회불허
11.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의 유죄선고
12. 황우석교수 재기의 기회와 그에 따른 지원
13. 사회적 소수자(여성, 장애인, 혼혈, 외국인노동자 등)에 대한 우대정책
14. 고교등급제
15. 한미 FTA협상 타결
16. 공무원 퇴출제
17. 하이닉스 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18. 취업 봉사 가산점
19. 공무원 채용시 군 가산점 추진
20. 여성부 폐지
21. 7000원을 훔친 전과자의 구속문제
22. `탈레반 한국인 피랍사건`
23. `공무원 노조 교섭요구안`
24. 학력 위조 논란
25. 간통죄 폐지
26. 사형제 폐지
27. 비정규직법 시행 논란
28.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29. 영어 공교육개혁 논란
30. 국보 1호 숭례문 화제 사건와 문화제 관리 현태
31. 티베트 독립 시위 유혈 사태
32. 출자총액제한제도
3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34.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35. 유가 급등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
36.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
37.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안
38. 9월 경제 위기설
39. 멜라민 파문
40. 쌀 직불금 부당 수령
41.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42. 한국 근현대 교과서 수정 논란
43. `미네르바` 구속 사건
44. `연쇄살인범 강호순` 신상 정보 공개
45. 한나랑당의 `미디어법 개정` 논란
46. 고교등급제
47. `잡쉐어링’논란
48. 제 2차 북한 핵실험
49. 8.15 특별 사면 논란

본문내용

25.Q.간통죄란 유부남 또는 유부녀와 간음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며, 고소기간은 범죄사실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이며,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해 전통적 도덕관념에 ................
반면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혼 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간통죄 폐지논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론내용
(1)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란 모름지기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므로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았다면, 부부사이의 진정한 신뢰는 금이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하여 성행위 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부부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간과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2) 다른 나라는 물론 세계 사회 흐름상 간통죄가 폐지되는 추세라 할 지라도 우리나라와 문화 및 정서가 다른 나라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법이 애정문제에 개입할 성질이 아닐지라 할 지라도 일단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결혼을 오래 지속하는 부부는 거의 없어지리라 봅니다. 이혼도 더 많아 질 것이며 결혼보다는 동거가 확산 될 것이며 저출산의 문제 또한 더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당장 폐지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성급히 판단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역효과를 낼 부분은 없는지 살펴본 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3) 간통죄를 폐지한지 않아도 유부남과 유부녀와의 간음행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허나 이런 상황에서 폐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세계적인 추세나 개인의 성의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점차 개방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문화적 사회적인 인식과 정서에 많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다 해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점차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이죠. 이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관련 법규나 의무감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법규도 더불어 만들어지고 강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글쎄요. 간통죄가 과연 가정을 지키는 법일까요?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간통죄는 오히려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생활에까지 법의 영역이 침입한다는 것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인 것 같네요.

하고 싶은 말

한양대학교 모의토론면접 스터디 시간에 최신 시사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면서
녹음기에 녹음을 하고, 각 참가자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적인 토론 내용을 다루고 있고, 특히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이나 `공기업 선진화 1단계 추진계획안` , `미네르바 구속 사건` 등 최신의 시사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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