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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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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독립제작의 의의
1. 매체의 증가에 따른 영상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공급의 필요성
2. 영상산업의 경제적 특성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3.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장 확대의 필요성

Ⅲ. 독립제작의 준비와 방영계획
1. 제작준비작업
2. 방영 계획

Ⅳ. 독립제작의 현황

Ⅴ. 독립제작사와 외주정책

Ⅵ. 독립제작의 개선 방안
1. 프로그램 제작·유통 정책
2. 지상파 방송사의 일방적 외주운영
3. 프로그램 저작권과 제작비
4. 정부의 기금지원

Ⅶ. 향후 독립제작의 활성화 방향
1. 각국 현황
1) 영국
2) 프랑스
3) 미국
2.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
1) 방송사의 자율적인 시정
2)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외주비율 정책과 연동
3) 공정거래법 적용
4) 단체이용협약을 통한 협상력 제고
5) 외주제작물 소유권 금지 등 독립제작사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외주비율 의무화정책은 독립제작사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외주정책 강화를 통해 독립제작사 생산물의 유통기회만을 확대시킨다고 제작주체가 다원화되고 이들의 경쟁력이 배양되는 것은 아니며, 제작주체가 양적으로 증가한다고 해서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의 품질과 편성의 다양성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쩌면 외주정책이 실시되면서부터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의 두 측면으로 나뉘어 설명된다.
첫째, 외주정책이 독립제작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한 근본 원인은 이 정책이 방송영상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영상산업은 그 특성상 수직적 통합구조(vertical integration)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커진다. 그런데, 외주정책은 방송영상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수직적 통합구조는 규모의 경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마케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시청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하락을 가져와 사업자와 시청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Hundt, 1998).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방송영상산업 분야에서 수직적 통합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권호영은 최근의 추세가 수평적인 결합보다는 수직적인 결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루어진 인수합병 사례를 분석한 프랑스 정보기술시장조사 및 컨설팅 업체인 는 이 부문 사업자들이 생산, 프로그래밍, 유통 등 시장의 모든 단계에 걸쳐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빈번히 활용한 전략으로 수직적 통합을 꼽았다

참고문헌

김광호(2001),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관한 연구, 다매체다채널 시대 편성정책 연구
김진웅(2001), 외주정책논리의 비판적 관점,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호, p.39-73
강익희·윤재식·성숙희(2005), 2005년 독립제작사 실태 조사 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류춘렬(2000), 영상문화 개방과 국내 영상산업의 육성, 국내 영상산업 발전 방안 및 위성
신동진(1999), 외주제작 정책의 문제점, 방송문화
송경희(1999), 외주제작 의무편성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연구, 한국 방송진흥원 연구보고
윤석민·장하용(2002), 외주비율 증대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방송문화진흥회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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