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4대강 살리기의 긍정적, 부정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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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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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문
1. 4대강 살리기의 개요
1) 추진계획
2) 사업 범위

2.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론과 정부반응
1) 여론
2) 수자원공사에 지출 분담

3. 4대강 살리기의 기대효과
1) 홍수피해와 물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
2)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3)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
4) 녹색뉴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5) 물관리 글로벌리더로서 국가위상 제고

4. 하천별 개발사업
1) 한강
2) 금강
3) 영산강
4) 낙동강

5. 4대강 살리기의 긍정적 분석
1) "왜 4대강살리기인가?
2) 수질개선 효과 여부
3) 경제적 효과 여부
4) 관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리버 투어리즘'
5) 지역경제성장에 기여
6) 건설사가 앞장서는 4대강 개발사업

6. 4대강 살리기의 부정적 분석
1) 식수 위험
2) 삶의 터전 매몰
3) 민생예산 대폭삭감
4) 문화재 소실 우려
5) 대운하로 이어질 가능성
6) 준설토 매립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뜨겁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봐서는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4대강 살리기도 정부의 뜻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살리기는 작년의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차선책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개발안으로 공사의 규모나 특성상 대운하의 초기 작업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MB 대통령은 임기 중에 대운하 건설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하며 국민들의 의심을 거두고자 노력하였다. 올해 10월에 들어서며 4대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나 정계에 관심이 쏟아 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4대강 살리기에 대하여 좋은 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 지금 비록 민중에게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이 완성이 되고 나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기대치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2조 나 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불만스럽기도 하다. 이 비용의 아주 조금만 투입하더라도 신종플루의 백신을 모든 국민에게 투여할 수 있다는 점도 그러하다. 또한, 4대강 살리기에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대신 민생에게 돌아가는 예산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에서 굳이 4대강 살리기를 해야겠다면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야당이나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정책에 반영하는 현명한 정치를 펼쳤으면 한다.
참고문헌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경향신문 정치 안홍욱기자 2009.10.07
• 연합뉴스 방송/통신사 2009.09.14
• 연합뉴스 방송/통신사 2009.09.14
• 연합뉴스 방송/통신사 2009.09.14
• 연합뉴스 방송/통신사 2009.09.14
• 뷰스앤뉴스 정치 김기성 기자 2009.09.07
• 머니투데이 경제 김정태 기자 2009.09.30
• 4대강 삽질을 멈춰라 http://blog.naver.com/nocanal
• 쿠키뉴스 맹경환 기자 2009.08.24
• 경향신문 박재현기자 2009.07.17
하고 싶은 말
4대강 살리기의 계획안, 기대치, 문제점, 전망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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