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과
![[법학]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과-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38195-0001.gif)
![[법학] 부동산 이중매매의 효과-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9/38195-0002.gif)
분야
hwp문)갑은 친구의 소개로 을 소유의 임야 500평을 매수하고 즉시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며칠 후 병이 찾아와 자기가 먼저 을로부터 매수 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계약서를 제시 하였다 갑은 병이 먼저 위 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매수 하였으며 전 소유자 을은 병에게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겠으니 갑과의 매매는 무효라고 하면서 등기를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의 요구대로 병보다 늦게 매수하였기 때문에 무효로 되는 가?
답)병은 갑보다 먼저 위 가옥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다 지급하였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갑은 위 가옥이 병에게 매도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한 후 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소유권취득은 적법 유효한 것이고 비록 병보다 늦게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소유자 을의 요구는 부당한 것으
로 갑이 등기를 환원시켜 줄 의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