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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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서설
Ⅱ.성립요건: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1.실체법적 요건
2.소송법적 요건
Ⅲ.효과
1.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2.사후적경합법의 처벌
3.형의 집행과 경합범
한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닌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제37). 실체적 경합범이라고도 부른다. 실체적 경합은 경합은 수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라는 점에서.1개의 행위에 의한 수죄인 상상적 경합과 구별된다. 또한 수죄인 점에서, 행위가 수개일지라도 법조 사이에서 외관상의 경합만 있을 뿐 일죄로 취급되는 법조경합과도 구별된다.
2.종류
(1)동시적 경합범 동일인이 수개의 행위를 통하여 범한 수죄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동시에 판결될 것을 요하는 범죄간의 관계를 말한다.(제37조 전단)
(2)사후적 경합범 동일인이 범한 수죄 중에서 일부의죄에 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제37조 후단)
Ⅱ.성립요건: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할 것
1.실체법적 요건
(1)구성요건침해의 다수성 수개의 동종 또는 이종의 구성요건의 침해되어 수죄가 성립 해야한다.(동종의 경합범과 이종의 경합범)
(2)행위의 다수성 행위는 수개이어야 한다. 행위가 1개이면 수개의 죄에 해당되더라도 과형상은 일죄인 상상적 경합으로 취급된다(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