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법학)
![[법학]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법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392-0001.gif)
![[법학]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법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3/382392-0002.gif)
분야
hwp2.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한편 종래 학설, 판례에 의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와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구별되고, 전자는 대내적으로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경우, 후자는 대내적으로도 양도담보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는 전자로 추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학설 대립의 연원은 지난 세기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0년대 초 일본 대심원은 양도담보 내지 매도담보를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보면서 당시 독일의 소수설을 따라 신탁행위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다는 이른바 '권리의 상대적 귀속' 혹은 '관계적 귀속', '상대적 물권관계'를 인정하였다가 1910년대에 이르러 영국법상 신탁법리와 이에 기초한 인도신탁법의 영향 아래 신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신탁법리가 도입되어 대내적으로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그러자 학계에서는 이러한 판례변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