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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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근로시간의 보호
Ⅲ. 생리휴가
Ⅳ. 산전후휴가
Ⅴ. 육아휴직제
Ⅵ. 유급수유시간의 보장
Ⅶ. 기타의 보호
1. 의의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모성을 보호하고 아기의 양육을 위해 산전 ․ 후 휴가 외에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이런 취지에서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 신청권자는 육아휴직 청구일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근로자이다. 따라서 여성근로자 및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남자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3. 신청시기와 기간
1) 신청시기
육아휴직은 영아가 태어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그 제도의 취지상 출산 전으로 소급하여 사용할 수는 없다.
2) 신청대상기간
육아휴직 청구기간은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