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기업에서의 퇴직연금제 도입 전제조건과 과제(인사관리)
![[인사관리] 기업에서의 퇴직연금제 도입 전제조건과 과제(인사관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610-0001.gif)
![[인사관리] 기업에서의 퇴직연금제 도입 전제조건과 과제(인사관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610-0002.gif)
![[인사관리] 기업에서의 퇴직연금제 도입 전제조건과 과제(인사관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4/383610-0003.gif)
분야
hwp2. 퇴직금제 폐지와의 조화
3.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4. 퇴직연금제와 국민연금제
5. 마치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수명은 다른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짧다는 점과 근로자의 이직률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점이다. 기업의 평균수명이 10년, 20년을 가기 힘든 상황(대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대우몰락, 동아건설 파산, 현대의 유동성 위기 등)에서 근로여건상 비정규직이 53%에 달하고,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상시적인 고용불안이 존재하는 근로환경, 기업환경에서 기업연금제가 목적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달성될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것이다.
특히 퇴직연금제를 임의제도로 도입할 경우 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는 기업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게 되어 퇴직시 당장 소득 부재로 생계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 등을 정부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강제로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기업연금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하는 것이다. 기업연금제도를 강제로 시행할 경우 기업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임은 불문가지다. 기업의 고비용 저수익구조가 국가적 개선과제인 경제여건하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전체적인 기업경영환경의 악화만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법만 만들면 현실이 법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법에 따라 행동한다는 법만능주의적인 사고를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