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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출판과저작권] 출판과 저작권의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출판, 출판물, 출판권
1. 출판
2. 출판물
3. 출판권
4. 출판과 권리
Ⅱ. 출판과 저작권
1. 저작재산권
1.1 개념
1.2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3 법정허락제도
2. 출판저작물과 저작권
2.1 공표된 원저작물의 이용
2.2 편집저작물
2.3 번역저작물
3. 출판권과 출판계약
3.1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3.2 출판계약의 분류
3.3 계약의 요소 및 절차
3.4 매절
3.5 질권
4. 전자책과 전자출판
Ⅲ. 출판과 저작권의 상호발전을 위한 제안
본문내용
Ⅱ. 출판과 저작권
1. 저작재산권 김성재, 『출판의 이론과 실재』, (서울: 일지사, 2006), p. 348.
1.1 개념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이 저작재산권을 뜻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은 복제권을 비롯하여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등 외에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권리의 다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의 지분권 중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으며, 저작권 전부를 다 한몫에 양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저작권의 지분권 중, 출판과 가장 관계 깊은 권리는 복제권과 전송권이다.
① 복제권
복제(reproduction)란 원저작물을 재생(再生)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배포와 함께 출판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현실적으로 아날로그 형식의 저작물을 메모리나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매체에 담는 것도 복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② 전송권 김기태,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00. 한국언론학회. p. 130
개정되어 발효된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하나로 추가된 전송권은 기존의 여섯 가지 권리, 즉 복제권ㆍ공연권ㆍ공중송신권ㆍ전시권ㆍ배포권ㆍ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에 있어 그것들의 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무한가성의 공간까지 확대되었음을 인정한 결과이다.
아울러 권리침해죄에 ‘전송’을 포함하여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한 벌칙의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디지털 매체환경을 법제적으로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서버에 올려 개별 이용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해 저작물을 전송/배포할 때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