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제점과 해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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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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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의 민영화 : 민영화의 의의

Ⅱ. 공기업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문제 해결
2.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의 해결
3. 현실적 필요성 - 우리나라

Ⅲ.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1.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2. 민영화 정도의 측면
3. 분배적 측면
4. 민영화 후의 정치적 환경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1. 과거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성과
2.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정
3.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주요내용
4.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5. 공기업 민영화의 향후 계획과 전망

Ⅴ. 한국가스공사의 문제점 - 공기업의 문제점

Ⅵ.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상의 장점과 문제점
1. 장 점
2. 문제점

Ⅶ.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이외의 대안 - 공기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첨 부 1 >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쟁점
< 첨 부 2 > 영국 및 뉴질랜드의 민영화 사례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기업의 비효율적 경영 문제 해결

공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다. 경쟁이 존재하지 않거나 미흡한 여건 하에서 독점적 이윤을 향유하게 될 때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통신·전력·가스·담배·철강 등 기업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오랫동안 독점성을 보장하여 온 결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가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를 '시장의 실패'에 있다고 할 때 '시장의 실패'로 인한 손실보다도 '공기업의 비효율'로 인한 손실이 더 적다면 공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실패'에 따른 손실이 명백히 크지 않다고 할 때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민간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공공재의 생산과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더 큰 장애가 된다면 민영화의 필요성은 더욱 크게 제기된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서 적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저.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출판사. 2001.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7
유휸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2. 인터넷 사이트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공공부문개혁 http://www.reform.go.kr/index/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가스공사 http://www.kogas.or.kr/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http://www.gasnojo.or.kr/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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