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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사책임
Ⅲ. 형사책임
Ⅳ. 징계책임
Ⅴ. 사용자의 민사책임
본문내용
Ⅳ. 징계책임
1. 책임의 내용
쟁의행위가 정당하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불이익취급에 해당된다. 반면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면책효과는 부정되며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2. 징계책임의 귀속
1) 조합원 개인의 징계책임
쟁의행위에 의한 노무부제공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상 의무위반 또는 경영질서의 침해에 해당되고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쟁의행위가 적극적인 작위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태양이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한 조합원 개인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2) 조합간부의 책임
위법 쟁의행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처음부터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도모하는 등 기획·지도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조합간부가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지만, 이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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