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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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영과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특성

4.
분석틀



Ⅲ.
균특회계의 운영 성과분석

1.
정체성 측면

2.
형평성 측면

3.
자율성 측면

4.
안정성 측면



Ⅳ.
균특회계의 개선방안

1.
정체성 확립방안

2.
형평성 확보방안

3.
자율성 확대방안

4.
안정성 유지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 배경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 정책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기조의 한 원리로 천명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로 “지역혁신체계에 기반을 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별하면 4대 분야 - 지역혁신정책, 균형정책, 수도권정책, 관련법 제정 및 제도개선 - 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법 제정 및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필두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 지방대학 육성,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 격차 해소,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린 지역개발, 중앙차원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의 조정, 지방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선택과 집중 시스템 구축, 낙후지역 지원방안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그간 각 부처에서 7개의 회계로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1개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입배경은 3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바,
첫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수단이 되고
둘째, 지방의 기회능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른바 자립형 지방화의 기반을 구축하며
셋째, 실질적인 지방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A부처
B부처
C부처
D부처
E부처
지 자 체
지 자 체
7개 회계(종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중복․분산지원
체계적으로 연계 지원
패키지예산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개요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은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나누어진다. 개발계정은 기존의 국고보조사업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낙후지역 개발 등 Hardware적인 지역개발사업들로 구성되어있다. 혁신계정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등 Software적인 출연․보조․융자사업들로 구성되어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35조 참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은 과거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쓰였던 주세를 8:2로 분할하여 각각 개발계정과 혁신계정으로 배분하고,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건설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던 사업으로 2004년 폐지되면서 개발촉진지구사업 등이 균특회계로 편입되었다.
의 재원이었던 과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개발계정의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원만으로는 세출 규모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일반회계 등을 통해 전입금을 지원받아 충당했다.
균특회계 계정별 세입․세출 내역 박재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택도시] 제90호, (2006), p.3.

구 분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간 차별시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지역혁신․특성화 발전)
세 입
-주세의 80%
-과밀부담금 등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 등
-주세의 20%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 등
세 출
-지자체 보조사업 중 지역개발사업
-농어촌지역개발(종전양여금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 등
-지역혁신체제(RIS) 및 전략산업 육성
-지방대학․지역R&D 지원 등

참고문헌
박재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택도시}. 제90호. 2006
이동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재원 조달방안 검토]. {지역경제}, 2006년 2호. 2006
이성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운영성과분석]. 전북대 대학원 : 박사논문. 2008
황성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재정학회 : 국회예결위 연구용역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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