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ⅰ) 지방재정 분석의 의의
ⅱ) 지방재정분석의 도입배경
ⅲ) 지방재정분석의 목적
ⅳ) 지방재정분석의 절차
ⅴ) 재정분석지표의 구성 체계
ⅵ) 지방재정분석 결과 및 비교분석
ⅶ) 지방재정분석 우수단체와 인센티브 사례
Ⅲ. 결론
ⅰ) 지방재정 분석의 의의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공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상태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도입을 전후로 그 운영목적, 운영방법, 실시주체, 후속조치 등을 둘러싸고 이해관계 집단(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간에 이견이 많았지만 시간이 경과 한 현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재정의 상태를 제한된 범위에서 측정, 비교하는 수단으로 위상을 정립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거시적 조망수단으로, 그리고 지방재정 운영의 신중성과 책임성을 촉구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ⅱ) 지방재정분석의 도입배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 재원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된 재정운영은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를 저해하게 될 뿐 아니라 지역개발을 정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불건전 재정운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국가전체의 재정위기를 촉발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 관리에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런 의미에서 재정 관리는 현실의 재정현상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 검토하여 도출된 사항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재정경험의 실천적인 노력 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민선자치 실시 이후 일부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사업 등으로 인한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해 불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주민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건전한 재정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기본지침, 투융자심사제도 등의 재정관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예산을 적정기준에 의거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을 억제하도록 하는 사전적인 재정지도의 성격이며, 편성된 예산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환류 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적 재정관리 제도에 부가하여 재정운영의 사후적 재정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집행결과 결산내용을 객관적인 지표에 의거 분석하고 이를 차기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 재정분석진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이는 민선자치 실시이후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향상과 함께 자치단체가 재정을 건전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제도적 접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는 민선자치실시이전인 1994년 12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무에 실제 도입한 것은 ‘98년도부터이고 제도도입 및 운영에
참고문헌: 지방행정론(대영문화사)
참고사이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