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의 연구방향
1. 주5일 근무제의 정의와 현재까지의 성과
2.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여가활동의 변화
3. 주5일 근무제이후 여가행태의 문제점
4. 주5일 근무제이후 여가변화가 가져온 사회적변화들
5. 주5일 근무제가 선시행된 주요국가들의 예
6. 주5일 근무제를 통한 효과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방안
종합적인 결론과 시사점
1. 주5일 근무제의 정의와 현황
주 5일근무제는 주40시간 근무제라고도 한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정하면, 하루에 평균 8시간씩 노동을 하게 되어 1주일에 5일만 일을 하면 된다. 그러므로 주5일근무제는 1주일에 5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이틀은 쉬는 제도이다.
우리는 1998년 2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추진하기 시작해 2000년 5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002년 9월 입법안을 마련해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그러다 2003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같은 해 9월 15일 공포하고,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어느 제도나 마찬가지겠지만 주5일근무제역시 한번에 자리 잡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점차적인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갔는데 2004년 1월 공무원의 매주4째 주 토요일휴무를 시작으로, 공기업·금융업·보험업 및 1,000인 이상 사업장이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공무원들의 2, 4주 토요일 휴무가 실시되었다.2005년 3월부터는 전국 초, 중, 고교의 월1회 토요일 수업이 폐지되었고 같은 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100인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마지막 단계인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시행될 당시 노사간의 의견대립이나 법제화 되는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고충이 적지 않았지만 결국 시행되어졌고, 아직까지도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주5일근무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외 근로수당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주5일 근무제 주요내용(자료:노동부)
기존
현행
법정근로시간
주44시간
주40시간
휴가제도
월차휴가(유급1일)
폐지
연차휴가(1년이상근속시 10일+1년1일씩 가산)
1년이상근속시15일+2년에1일가산(25일상한)
생리휴가(월1일 유급)
월1일 무급
미사용 휴가수당지급
적극적 사용권유시 금전보상의무 면제
연장근로 및할증률
50%가산임급지급
최초4시간 25%적용
임금보전
-
임금수준및시간당 통상임금저하되지 않도록함
최균호 2003 “더 적게 일하면 불행해 지는가?
김승택 2002 주5일 근무제가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박수정 2007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생활과 업무성과에 관한 연구
안병훈 2006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공무원들의 여가활동 실태 연구
2007 국민일보 “여가문화 이대론 안된다” 칼럼
http://blog.naver.com/careerhub?Redirect=Log&logNo=70037669739
(주5일 근무제전격 시행,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삶)
대한상공회의소 2006 “주5일 근무제 확산에 따른 직장인 여가실태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2006.7.30 헤럴드경제 “여가문제는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2006.7.1 YTN 뉴스 “주 5일 근무제 이후 범죄 급증”
2004.10.6 세계일보 ''주5일제''후 계층간 위화감 커…서민 근로자 고통 수렴 정책을
2005.8.8 헤럴드 경제 "잘 놀아야 국가경쟁력 올라갑니다" 칼럼
2003.11.3 한국경제 주5일 근무시대 '休테크도 전략이다'
2007.8.7 이데일리 “식사대용 배달메뉴 인기급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