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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행정론]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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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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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 다문화가족의 현황, 문제점과 사회적 지원 정책

소개글

[복지행정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의 정의와 발생 배경

1)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의 개념

(1) 다문화의 개념

(2) 다문화가족의 정의

2) 다문화가족의 발생 배경

2. 한국내의 다문화 가정 현황

1) 국적별 혼인 현황

2) 지역별 거주 분포 현황

3)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다문화 가정

3. 다문화가족이 갖는 문제점과 복지욕구

1) 다문화가족이 갖는 문제점

(1)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문제점

2)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1) 복지실태 및 만족도

(2) 다문화가족의 복지욕구

4.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지원 방안

1)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1) 체계적인 언어 교육체계

(2) 가정교육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대응

(3) 다문화 교육 기반 구축

2) 법률적 개선을 통한 다문화 가정 지원 대상 확대

3)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적․의료 지원

4) 다문화 가정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

(1) 부처 담당 부서간 정부 네트워크 구축

(2) 광역-기초-민간단체의 역할 분담

5)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5. 외국의 사례

1) 일본의 사례

2) 호주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2) 다문화가족의 정의

근대 이후 한국의 다문화가족으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생겨난 미군병사와 한국여성으로 구성된 가족,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 노동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다. 실제로 1970~1980년대의 연구는 미군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1990~2000년대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 개인 대상의 연구와 여성 결혼이민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 문화의 소통 등 사회통합의 연구, 서비스지원방안의 개선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학자들은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이산이라는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새터민을 다문화의 주체로서 포함시키기도 하며 황정미 외(2007). ⌜한국 사회의 다민족․다문화의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외국인 가정이나 외국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정 등을 다문화 가정으로 보는 경우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 현실과 쟁점⌟
도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범주화되어 왔으며, 각 부처별, 민간조직에서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범주화되어온 측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책대상으로서의 다문화가족을 범주화한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용어 출현은 건강가정시민연대(2004)가 국제결혼가정, 혼혈인 가정 등 차별성을 지닌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된 것을 발단으로 본다. 현재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8년 3월 21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의 발생 배경

1980년 이전까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은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거나, 중동에 건설기술 및 노동인력을 파견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력송출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국내 중소기업 등에서 단순 노동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인력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단순노동자의 해외유입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인력송출국에서 인력유입국으로 그 역할이 변화하게 되었다. 더불어 1990년대는 세계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정부가 국내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개방한 시기였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더불어 체류기간 또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농촌의 젊은 여성들이 양질의 교육기회 및 취업기회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농촌의 총각들이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국내 사정과 아울러 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한 국가의 여성들이 경제 상황 및 생활환경이 더 여유로운 국가로 이동하여 더 나은 취업의 기회 및 생활환경을 개척하고자 하는 것도 국제결혼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타국의 여성을 배우자로 맞아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빈번해지기 시작하였다.
시대적으로 봤을 때, 1990년도 우리나라 남성의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서의 상대여성은 주로 일본, 중국이었는데 2000년도 이후로는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저개발국가보다 높아 이주여성들에게 좋은 유인 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결혼 상대자를 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농촌의 실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980년대 말 ‘북방정책’을 통해 중국, 소련과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1990년 대 초에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국제결혼이 추지되었다.
국제결혼 증가의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참고문헌

오경석(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 주의 : 현실과 쟁점⌟
황정미 외(2007). ⌜한국 사회의 다민족․다문화의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이성언, 최유(2006). 「다문화가정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구원.
이재분(2008년).「신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 과제」.한국교육개발원」
김유경 외(2008).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 방향⌟
차용호(2007).「이민자 사회 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법률 제 8937호. 「다문화 가정 지원법」
통계청.(2000).「인구주택총조사(성씨 및 본관 집계 결과)」
통계청.(2007).「혼인 통계 결과」
법무부(2006). 「외국인정책 관련 환경변화 미래예측 보고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2008). 「지역별 결혼 이민자 체류 현황」
교육기술과학부. 외국인 잠재 인력 현황(2008년)
OECD(2006년).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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